메뉴 건너뛰기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대선 공약 요구 사항 정리(초안)

2017년 3월 29일 신기철

1.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

-새롭게 나타난 2천여 미신고 희생자 진실규명 필요합니다.
-미군폭격 사건 등 1기 조사에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건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비협조, 조사 기간 부족 등으로 불능 또는 기각 처리된 신청사건 조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2. 소멸 시효 경과로 국가배상의 기회를 놓친 진실규명 희생자 유족에게 다시 기회를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와 독재 정권 40년 아래 당한 피해자의 공포를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국가배상 소송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3. 현장보전과 추모시설의 건립

-2020년을 목표로 2017년 현재 대전 산내 집단희생지에 건립될 전국추모시설을 위해 2억원의 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도 유골이 발굴되는 등 집단희생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으로서 보전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현장 또는 인근에 소규모 추모시설과 전시시설, 교육관 등을 설립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4. 과거사 재단 설립

-희생자 위령사업, 교육관 또는 전시관 건립, 희생사건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출판사업 등을 담당할 과거사 재단을 설립하여 미래의 세대들에게 참담한 역사가 반복될 수 없음을 전해야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0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하는 날, 대통령도 예외없이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3.10 2896
» 대선 후보 공약 요구사항(초안)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3.29 2798
128 고양 유족회 월례회의 했습니다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3.31 2933
127 고양시 초등학교 선생님들 금정굴 현장 방문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3.31 3032
126 한국전쟁 전후 시기 국가범죄 피해 해결 대선공약 면담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4.05 2782
125 강릉 원주대 사학과 금정굴 현장 방문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4.07 2921
124 물에 잠긴 대구 가창골 희생지에서 위령제 열리다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4.22 3204
123 서산에서 제1회 위령제 열렸습니다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4.25 2844
122 제1회 경상남도 합동추모제 열리다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4.25 2958
121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미래위원회 제2차 정책제언회 참석 [1]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4.25 3188
120 금정굴 유족, 고양시의원 명예훼손 소송 대법원 승소 [1]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4.28 2891
119 문재인대통령후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공약입니다 [2] file 금정굴재단 2017.04.30 3282
118 정권 바뀌면 고양 금정굴 희생자 한 풀릴까?(한겨레) 금정굴재단 2017.05.02 2798
117 5월 4일 문재인후보 고양 유세 현장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5.05 2921
116 태안사건 미신청유족 류화자님 면담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5.12 2902
115 홍성여고 역사동아리 학생들 금정굴 방문 file 금정굴재단 2017.05.27 2900
114 권은희 소병훈 의원실 방문했습니다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5.31 2888
113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탄원서 제출했습니다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6.01 3143
112 유족회 월례모임 있었습니다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6.07 2818
111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실 등 방문했습니다 file 금정굴재단 2017.06.12 2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