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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앞 게시글에서 보시듯이 진화위법 개정안 등 과거청산 관련법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래 게시판은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의견 화면입니다. 남*영 등 몇 사람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화면에 10명씩 보여주는 화면이 5140이네요. 5만 1,400명이 반대글을 올렸다는 것인데 이들이 5만명을 넘기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5만이 넘으면 법률안이 기각된다는 주장때문이지요. 중복자를 빼면 몇 백명 안되겠지만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에만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은 올릴 수가 없네요.

반대자들을 압도하지 않으면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견(권은희)_1.jpg

국회의견(권은희)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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