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전쟁범죄

(지난 <민간인학살로 본 한국전쟁>이 <국민은 적이 아니다>로 상업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상업출판된 책 일부가 <한국전쟁과 부역>과 중복되는데다 놓친 관점이 있어 이를 재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초점은 '부역'을 넘어 '적 또는 자국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가지는 의미에 두었습니다)

목   차

들어가는 말, 증오와 전쟁범죄  5

제1장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0

총체성 10 | 사건 구분 12 |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이 전쟁범죄일까 15

제2장 전쟁 전 시작된 전쟁범죄  18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직접 공격 18 | 토벌작전 학살 28 | 전쟁 전 집단학살은 전쟁 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39

제3장 전쟁, 국가폭력의 족쇄를 풀다  42
이승만의 전쟁범죄 1, 형무소에 감금된 반정부인사를 학살하다 42 | 이승만의 전쟁범죄 2, 적을 도울 것 같아 학살당한 국민보도연맹사건 56 | 이승만의 전쟁범죄 3, 소개작전 등 피해 90 | 이승만정부는 도망하는 점령세력이었나 97

제4장 인민군 후퇴시기 민간인학살과 국가책임  99
인민군 측의 학살과 아군의 진격 100 | 진실왜곡 115 | 무정부상태의 피해와 실종된 국가책임 116

제5장 9·28수복과 재판 없는 처형  118
수복하던 국군은 누구와 전투한 걸까 119 | 준비된 전쟁범죄인 “재판 없는 처형” 128 | 이승만정부의 부역자처리는 전쟁범죄였다 189

제6장 9·28수복과 작전식 부역자학살  194
국군 11사단의 피난민 공격 195 | 국군 8사단 등의 작전식 부역자학살 218 | 경찰토벌부대의 작전식 부역자학살 223 | 공비토벌인가 민간인학살인가 240

제7장 1·4후퇴, 남겨진 유족들을 다시 죽음으로 내몰다  248
또 다시 자행된 전쟁범죄 248 | 재수복과 부역혐의학살의 재연 262 | 이승만은 또 다시 물러나는 점령자였나 264

제8장 학살자 미군  265
인민군 점령지 주민은 적국민이었다 1 (1950년 7~9월) 266 | 인민군 점령지 주민은 적국민이었다 2 (1951년 1~2월) 279 | 민간인 피해만 부르는 폭격 전략과 전술 283

제9장 부역의 책임은 국가에 있었다  288
남북의 적대관계가 부역자를 낳다 288 | 한 명도 처단되지 않은 친일부역자 294 | 남한에서만 55만명의 부역자를 낳은 한국전쟁 300 | 무능 또는 후퇴전략과 국민책임 303

제10장 제도화된 전쟁범죄 - 부역자재판과 학살의 규범화  310
비상조치령과 학살의 제도화 310 | 재판에 의한 부역자처리는 학살의 연속이었다 312 | 비상조치령의 위헌과 국가보안법 319

제11장 인정과 기억, 그리고 과제  321
인정을 위한 투쟁의 시작 321 | 국가범죄의 고의성과 연속성 330 | 전쟁범죄와 잔학행위 341 | 과제 353

맺음말 - 기억한다는 것  360

<첨부자료>
1.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희생자 수 및 희생규모 추정 362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사건 주요 일지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