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회관 방문했습니다
2014.12.27 11:47
어제 26일 전국유족회 조동문 사무국장님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 특별법 진행현황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나 보좌관들은 없었던 것 같고, 겨우 김성곤 의원실에서 김동욱 보좌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새해 1월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안을 미리 볼 수 없느냐는 요청에 대해서는 발의안은 발의될 경우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더군요.
저는 지난 국회토론회 자료 중 제3조 '이미 진실규명된 희생자는 제외'한다는 취지의 조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차원의 쟁점, 즉 진실규명되었지만 시효를 놓쳐 소송을 못한 유족을 배제한다는 점, 개별적으로 진실규명된 사건일지라도 전혀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예산까지 걱정하시는 보좌관님을 보니 제 의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기각, 불능, 추정 판단을 받은 유족들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사결과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완조사 요구 역시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기록원의 정리자료 중 새로운 기록들이 발굴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국적인 학살명부, 학살명령 문서와 같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된다면 민간인학살사건은 모두 재조사 또는 재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3조에 "이미 진실규명 결정되었어도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40 | 의성 비안면 짝두골 희생지현장조사 다녀왔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4.12.26 | 4985 |
» | 국회 의원회관 방문했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4.12.27 | 4236 |
238 | 국회 방문 했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5.01.22 | 4040 |
237 | 과거청산 우롱하는 검찰 규탄대회 참석 | 금정굴재단 | 2015.01.23 | 4642 |
236 | 대전 낭월동, 문화재청 다녀왔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5.01.23 | 4073 |
235 | 임실 미신청유족 집단면담했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5.02.03 | 4385 |
234 | 금정굴 희생영령들께 설 인사 다녀왔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5.02.09 | 4595 |
233 | 제5회 이사회 열렸습니다 | 사무국 | 2015.02.21 | 4429 |
232 | 대전 산내현장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5.02.25 | 4405 |
231 | 대전 산내현장 발굴설명회 다녀왔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5.03.02 | 4893 |
230 | 2015년 금정굴 현장입니다 | 금정굴재단 | 2015.03.04 | 4326 |
229 | 2015년 현장해설 시작 | 금정굴재단 | 2015.03.07 | 4400 |
228 | 유족들의 주말현장해설이 있었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5.03.16 | 4690 |
227 | 유품게시판 만들었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5.03.25 | 4610 |
226 | 금정굴 산길 따라 개나리 심었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5.03.31 | 4493 |
225 | 금정굴 평화의 꽃길 가꾸기 | 금정굴재단 | 2015.04.06 | 4350 |
224 | 현장해설 활동 계속되다 | 금정굴재단 | 2015.04.28 | 4613 |
223 | 금정굴 2굴 시굴 간략 보고 | 금정굴재단 | 2015.04.30 | 6504 |
222 | 노동절부터 3일까지 현장해설은 계속되었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5.05.04 | 4369 |
221 | 금정굴 현장 초소에 관한 미스터리가 풀리다 | 금정굴재단 | 2015.05.18 | 4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