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별법과 유해안치 특별법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9일(월) 강창일의원실, 김성곤의원실, 진선미의원실을 조동문 전국유족회 사무국장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강창일 의원실에서는 유족회 측이 유해발굴과 안치, 추모공원 등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절박해 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법안 검토 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성곤 의원실은 이르면 이 주내에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지만 동의가 늦어질 경우 다음 주에 발의될 수 있으며, 새누리당 문경의원은 발의에 동의하기로 했으나 여순사건 법안으로 오해한 탓인지 주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과거사 통합 법안이 개별 법안보다는 국회 통과에 유리할 것으로 보지만 박근혜정부의 성향으로 보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순회 설명회 개최, 추가조사 필요성 여론화 등 유족회 측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달하자 비서관은 보훈단체들의 반대를 의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회 측은 각 지역의 유족들이 자기 지역 의원 설득작업에 나설 경우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내년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실은 의원을 포함해 전원 휴가 중이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김성곤의원실부터 자기 법안의 독자성 또는 완결성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발의 직후보다는 이미 발의된 법안 등 각 법안의 통합과정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 직후 기자회견 등 단기 사업과 과거사 통합 법안을 염두에 둔 장기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