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 했습니다
2015.01.22 12:36
조사특별법과 유해안치 특별법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9일(월) 강창일의원실, 김성곤의원실, 진선미의원실을 조동문 전국유족회 사무국장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강창일 의원실에서는 유족회 측이 유해발굴과 안치, 추모공원 등 후속조치에 대한 요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절박해 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법안 검토 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성곤 의원실은 이르면 이 주내에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지만 동의가 늦어질 경우 다음 주에 발의될 수 있으며, 새누리당 문경의원은 발의에 동의하기로 했으나 여순사건 법안으로 오해한 탓인지 주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과거사 통합 법안이 개별 법안보다는 국회 통과에 유리할 것으로 보지만 박근혜정부의 성향으로 보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순회 설명회 개최, 추가조사 필요성 여론화 등 유족회 측의 사업계획에 대해 전달하자 비서관은 보훈단체들의 반대를 의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회 측은 각 지역의 유족들이 자기 지역 의원 설득작업에 나설 경우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이는 내년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실은 의원을 포함해 전원 휴가 중이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김성곤의원실부터 자기 법안의 독자성 또는 완결성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발의 직후보다는 이미 발의된 법안 등 각 법안의 통합과정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 직후 기자회견 등 단기 사업과 과거사 통합 법안을 염두에 둔 장기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할 듯 합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40 | 박두심여사 출판기념회 열렸습니다 | 관리자 | 2016.04.14 | 4338 |
139 | "새마을부녀회 오래 했지만... 국가가 이러면 안된다"(오마이뉴스) | 금정굴재단 | 2016.04.03 | 4331 |
138 | '난세의 사상가 야산 이달' 출판기념회 있었습니다 | 인권평화연구소장 | 2017.02.28 | 4328 |
137 | 진화위 기본법 개정 국회토론회 열렸습니다 | 인권평화연구소장 | 2016.12.13 | 4327 |
136 | 레드툼 구자환 감독 금정굴 촬영 | 관리자 | 2016.06.08 | 4316 |
135 | 하늘문공원 성묘 있었습니다 | 인권평화연구소장 | 2017.01.25 | 4315 |
134 | 금정굴재단 시무식 했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6.01.05 | 4314 |
133 | 금정굴영령께 2014년 설 인사 다녀왔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4.01.23 | 4313 |
132 | 2015년 금정굴 현장입니다 | 금정굴재단 | 2015.03.04 | 4313 |
131 | 고양 유족회 월례회의 했습니다 | 인권평화연구소장 | 2017.03.31 | 4309 |
130 | <10월 항쟁> 토론회 다녀왔습니다 | 금정굴재단 | 2016.09.23 | 4306 |
129 | 대전위령제 다녀왔습니다 | 관리자 | 2016.06.30 | 4304 |
128 | 설 성묘 다녀왔습니다. | 사무국 | 2016.01.25 | 4304 |
127 | 금정굴 유족, 고양시의원 명예훼손 소송 대법원 승소 [1] | 인권평화연구소장 | 2017.04.28 | 4301 |
126 |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 참가하였습니다 | 사무국 | 2016.01.15 | 4300 |
125 | 금정굴희생자 명예훼손 항소심 2차 변론일 다녀왔습니다 | 인권평화연구소장 | 2016.12.08 | 4299 |
124 | 태안사건 미신청유족 류화자님 면담 | 인권평화연구소장 | 2017.05.12 | 4298 |
123 | 5월 4일 문재인후보 고양 유세 현장 | 인권평화연구소장 | 2017.05.05 | 4298 |
122 | 권은희 소병훈 의원실 방문했습니다 | 인권평화연구소장 | 2017.05.31 | 4297 |
121 | 홍성여고 역사동아리 학생들 금정굴 방문 | 금정굴재단 | 2017.05.27 | 4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