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국회 의원회관 방문했습니다

2014.12.27 11:47

금정굴재단 조회 수:4201

어제 26일 전국유족회 조동문 사무국장님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 특별법 진행현황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연말이라 그런지 자리를 지키는 의원이나 보좌관들은 없었던 것 같고, 겨우 김성곤 의원실에서 김동욱 보좌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새해 1월 임시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안을 미리 볼 수 없느냐는 요청에 대해서는 발의안은 발의될 경우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더군요.


저는 지난 국회토론회 자료 중 제3조  '이미 진실규명된 희생자는 제외'한다는 취지의 조항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차원의 쟁점, 즉 진실규명되었지만 시효를 놓쳐 소송을 못한 유족을 배제한다는 점, 개별적으로 진실규명된 사건일지라도 전혀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예산까지 걱정하시는 보좌관님을 보니 제 의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기각, 불능, 추정 판단을 받은 유족들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사결과에서 후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보완조사 요구 역시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기록원의 정리자료 중 새로운 기록들이 발굴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국적인 학살명부, 학살명령 문서와 같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된다면 민간인학살사건은 모두 재조사 또는 재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3조에 "이미 진실규명 결정되었어도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결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0 금정굴 희생자 추석 성묘 있었습니다 file 관리자 2016.09.05 4044
159 대학생 독서동아리 금정굴 현장 방문 file 관리자 2016.08.26 4323
158 대전형무소 터에 다녀왔습니다 file 관리자 2016.07.27 7526
157 창원위령제 다녀왔습니다 file 관리자 2016.07.11 4104
156 고양유족회 고문 및 운영위원회 회의 열렸습니다. file 관리자 2016.07.11 4294
155 대전위령제 다녀왔습니다 file 관리자 2016.06.30 4276
154 보리출판사에서 방문했습니다 file 관리자 2016.06.30 4053
153 제3회 평화학교 열렸습니다 file 관리자 2016.06.28 4312
152 공감토크, <분단 한국을 기억하다 깊은 아픔을 공감하다> 열렸습니다 file 관리자 2016.06.23 4728
151 레드툼 구자환 감독 금정굴 촬영 file 관리자 2016.06.08 4291
150 제2회 평화학교 열렸습니다 file 관리자 2016.05.30 4349
149 적운 박원근 선생의 아들 박용현 보은유족회장님 인터뷰 file 관리자 2016.05.28 6921
148 금정굴 희생자 어수갑 선생 사진입니다 file 관리자 2016.05.26 5337
147 임실 박봉자, 창원 전술손 유족께서 가슴아픈 사연을 증언 file 관리자 2016.05.13 4329
146 고양시법원 조정실 다녀왔습니다 관리자 2016.04.25 5273
145 제1회 평화학교와 고양유족회 월례모임 있었습니다 file 관리자 2016.04.25 5836
144 세월호제2주기 문화제를 다녀와서..... file 사무국 2016.04.18 4304
143 박두심여사 출판기념회 열렸습니다 file 관리자 2016.04.14 4310
142 66년만에 세워진 금정굴 추모비(고양신문) 금정굴재단 2016.04.05 4188
141 "새마을부녀회 오래 했지만... 국가가 이러면 안된다"(오마이뉴스) file 금정굴재단 2016.04.03 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