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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지난 11월 20일(금) 고양시의회 본회의 개회 방청했습니다.


이강민씨가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선임되었다는 소개를 시작으로 열린 이번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예산안심의가 주요 의제로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계자 로비로 온갖 압력과 이권이 오고가는 부패부정의 온상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에도 예외없이 해당된다는데, 의원들은 서로 또는 이해관계자의 끊임없는 압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권력 눈치 보느라 제 구실을 못하고 있고요.

대안은? 독립된 전문감사기관에게 맞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맞는지 이번 고양시의회를 통해 점검해 보고자 했습니다.


-제1부시장은 현재 공무원 수가 2,499명이고 100만이 넘었으므로 2,584명으로 5년간 증원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고양시장은 2016년 예산을 1조 5천억원으로 하며,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2016년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현숙의원이 제안안 예산결산 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었습니다.


5분발언의 주요 내용과 관련 주의 촛점 정리해 봤습니다.


-권순영 의원은 고양시 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해 1인이 최대 3곳까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는데 최대 6곳 위원회에서 위촉된 인사가 있다고 지적. 회의비 지출의 특혜 논란이 촛점.


- 우영택 의원은 덕양구의 소외를 아람누리와 어울림누리를 비교하면서 지원을 촉구. 어울림누리 식당을 관공서로 쓰겠다는 것 비판. 하지만 식당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보인다는 문제.


-김완규 의원은 백석동 소각장의 다이옥신 문제를 지적. 요진의 초고층 아파트가 소각장에 붙어 지어지고 있는 문제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소각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요진 측의 입장일 수 있어 보임. 소각장 이전을 주장하게 될 듯.


-김효금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경기도 측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고양시의 무능을 질타. 고양시장에 대한 공격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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