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요구사항(초안)
2017.03.29 11:04
대선 공약 요구 사항 정리(초안)
2017년 3월 29일 신기철
1.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출범
-새롭게 나타난 2천여 미신고 희생자 진실규명 필요합니다.
-미군폭격 사건 등 1기 조사에서 마무리 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건 조사를 계속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비협조, 조사 기간 부족 등으로 불능 또는 기각 처리된 신청사건 조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2. 소멸 시효 경과로 국가배상의 기회를 놓친 진실규명 희생자 유족에게 다시 기회를
-국가를 상대로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와 독재 정권 40년 아래 당한 피해자의 공포를 인정하고 다시 한 번 국가배상 소송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3. 현장보전과 추모시설의 건립
-2020년을 목표로 2017년 현재 대전 산내 집단희생지에 건립될 전국추모시설을 위해 2억원의 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도 유골이 발굴되는 등 집단희생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현장으로서 보전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며, 현장 또는 인근에 소규모 추모시설과 전시시설, 교육관 등을 설립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4. 과거사 재단 설립
-희생자 위령사업, 교육관 또는 전시관 건립, 희생사건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출판사업 등을 담당할 과거사 재단을 설립하여 미래의 세대들에게 참담한 역사가 반복될 수 없음을 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