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들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을 촉구했다.
이들 유족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진 결의대회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 국가 폭력으로 학살된 피해자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1950년 한국전쟁 전후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군인과 경찰의 총칼에 쓰러졌다”며,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인에게 저질러진 불법 무법 학살이었지만 책임자 처벌은커녕 아무런 조사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아남은 부모 형제 자식들에겐 연좌제 굴레가 씌워졌다”며, “공포의 세월 40년이 지나서야 눈물이나마 흘릴 수 있었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수많은 희생자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에 최소한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참석자들은 “발굴한 유골은 안치되지 못하고 있고 역사교과서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의 피해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들은 여전히 빨갱이 낙인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학살이 확인되었어도 말뿐인 사과에 그쳤고, 절반이 넘는 유족들이 공포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포기했다”며, 정부차원의 위령사업 지원과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활동을 시작했던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조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활동을 종료했다. 이로 인해 4천 명에 이르는 피학살자 유족은 진실규명 불능이나 추정, 기각 등의 판단을 받았다. 또한, 조사 신청 기간이 2006년 1년에 그치면서 수많은 미신고자도 남아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