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청산 지원 계획을 지지합니다

지난 7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년 상반기부터 조사활동을 개시하겠으며, 2019년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여 과거사 후속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대한민국의 반인륜 범죄에 의해 집단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의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우리 희생자 유족들은 비록 큰 힘은 아니었을지라도 늙고 병든 몸을 일으켜 지난 촛불 혁명에 참여했습니다. 주변의 청년들은 길 건너 “태극기 집회에 가셔야 할 분들이 잘못 오신 것 아니냐”며 감사의 뜻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정작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해 제주까지 전국 곳곳에서 피해를 입은 일백만 희생자들은 남북의 분단 상황을 구경만 하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와 미군정의 폭압에, 민족의 분단에 항의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오직 독재의 폭력만이 권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은 이승만 정부는 온갖 사건들을 조작하여 희생자들을 학살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치범이 되었거나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되어야 했습니다.

전쟁이 나자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며 전쟁을 부추기던 이승만 정부는 3일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도망가며 정치범과 국민보도연맹원들을 모두 학살했습니다. 수복하면서는 후퇴하는 인민군 측에 의한 학살을 막지 못했고 수복한 뒤에는 다시 부역자라며 수복 지역 국민들을 학살했습니다. 부정부패, 안보무능 이승만 정부는 자기 국민을 학살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유능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유족들의 고통스런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좌제로 이어진 억압은 민주화와 함께 사라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으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시작되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완전한 진실규명,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지난 정권에 의해 중단된 과거사 정리를 완성하려 합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큰 적폐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라고 믿는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17년 7월 20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고양유족회,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