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경비법

2016.12.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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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비법
[시행 1951.2.28.] [법률 제177호, 1951.2.28., 일부개정]
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

제1편 총칙 

제1조 (해안경비법피적용자) 좌의 각인은 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각본조항중의 "여하한 해안경비법피적용자" 또는 "해안경비법피적용자"를 의미함. 단, 본법 각조항은 법률에 의한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선경비대소속인 여하한 자에 대하여서도 차는 적용되지 않음.
  1. 정규의 해안경비대장교 및 병사 또는 지원병. 차에 대하여서는 해안경비대에 소집 또는입대일부터 적용함. 복무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전기군무에 적법으로 소집, 선발 또는 임명되는 기타 각인. 차에 대하여서는 전기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소집, 선발 또는 임명수속의 조항에의하여 지정된 일부터 적용된다.
  2. 사관후보생도
  3. 법령에 의하여 군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해안경비대군속
  4. 해안경비대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복형중인 자

제2조 (용어의 의의) 본법 각조항에 좌의 용어는 차조에 표시된 의미로 해석함을 요함. 단, 해용어의 취지가 상위된 의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1. "장교"라는 용어는 사관 및 준사관을 의미함.
  2. "병사"라는 용어는 하사관, 수병, 수부 또는 기타 해안경비대병편입자를 의미함.
  3. "상관"이라는 용어는 명령관계에 있어서 명령권을 유하는 장교를 의미함. 단, 명령권이 없어도 계급상 또는 서렬상 선임인 장교는 상관에 준함
  4. "지휘관"이라는 용어는 함정, 정대, 함대, 기지 또는 기이상 상급단위대의 대장을 의미함.
  5. "전시"라는 용어는 정부수석이 전시라고 선언하는 기간을 의미함
  6. "도망병"이라 함은 퇴관허가전의 장교와 제대전의 병사중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칭함.
    갑. 허가없이 장구히 군무에서 퇴거할 의사로 기함정, 정대, 함대, 기지 또는 고유의 임무를 이탈하는 자
    을. 위험한 임무를 기피 또는 중요한 복무를 태타하려는 목적으로 기함정, 정대, 함대, 기지 또는 고유의 임무를 방기하는 자
    병. 해안경비대이외의 군무에 입적하는 자

제3조 (민간재판소와 군법회의와의 재판권의 관계) 평시에 범한 살인, 강간을 제외한 본법 각조항 해당범죄가 유한 여하한 해안경비법피적용자든지 기범행의 시일 및 장소를 불문하고군법회의에서 차를 심판함. 단, 본법 해당범죄를 범한 여하한 본법피적용자든지 기범행에 있어서 비본법피적용자와 공범인 경우에는 사법상 또는 심판편리상정황에 따라서 정부수석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재판소에 심판을 위하여 이송할 수 있음.
  제14조를 제외한 기타 본법 각조항에 해당치 않는 범죄로써 민간법령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여하한 본법 피적용자든지 차는 민간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음.

제4조 (민간당국에 대한 범인인도) 여하한 본법피적용자든지 기자가 국내에서 범하고 민간법령에 위반하는 범죄로 인하야 군법회의이외에 기소되어 민간검찰관으로부터 정식요구가 유한 경우에는 지휘관은 기자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피고인의 인도, 체포 및 감금에 있어서극력사법관을 원조함을 요함. 단, 제3조에 규정된 바와 여한 본법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공술을 위하여 해안경비대에 유치중에 있는 자는 제외함.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를 민간당국에 인도하는 시에는 해인은 군법회의판결에 의한 복형을 완료하기 위하여범죄에 관한 공술이 종료한 후 해안경비대관할하에 복귀함.

제5조 (본법피적용자의 권리) 본법피적용자는 사유재산소유권급선거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과 공민의 자유권을 유함. 단, 본법피적용자는 여하한 시와 장소를 막론하고 정치운동 및 정치적 또는 기타의 선전에 종사치 못함은 물론 차를 금함.

제6조 (지휘관의 수범과 교정의 의무) 해안경비대의 전함대, 정대, 기지 및 함정지휘관은 덕행, 명예, 애국심 및 복종심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기소속하에 있는 전장병의 품행을 감시함에 류의하며, 모든 방탕 및 비도덕행위에 대하여 차를 방지 및 제지하여야 하며, 여사비행이 유한 자는 해안경비법규정에 의거하여 차를 교정할 의무가 유함.
  본조항에 위반하는 지휘관은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7조 (례배식) 천후 및 기타 사정이 용허하는 한 함정 및 기지 지휘관은 일요일에 례배식을실시함을 요하며, 해안경비대복무전장병은 차례배에 열심히 참가함이 요청됨.
  례배중에 있어서 불경한 행위를 하는 자는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2편 죄 

제8조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본법피적용자로써 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
    1. 폭동
  폭동을 범하거나, 차를 기도하거나 또는 폭동 혹은 폭동모의에 가담하는 자, 폭동을 목격하거나 또는 기장소에서 기범행을 강력진압치 않는 자 또는 폭동모의를 지득하거나 혹은 폭동이 발생할 염려가 유한 정세를 알면서도 자기상관 또는 지휘관에게 신속히 차를 보고치 않는 자
  2. 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불복종한 자
  3. 상관에 대한 폭행
공무집행중인 상관을 구타 혹은 폭행하거나 또는 차를 기도하거나 또는 여사한 목적으로 위하하는 자
  4. 적국과의 연락
정부수석, 통위부장, 해안경비대총사령관, 함대사령장관, 함대사령관 또는 단독행동인 함정장의 허가없이 적 혹은 반도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적 혹은 반도와 연락 또는 교제하는자
  5. 적국으로부터의 수신
적 혹은 반도로부터 통신 기타 서한을 받거나 또는 여사한 통신 기타 서한의 수령이 불법임을알면서도 자기상관 또는 지휘관에게 기사실을 신속히 보고하지 않는 자
  6. 전시의 도망
전시에 있어서 도망 또는 차를 교사하는 자
  7. 직무포기
전시중 직무를 이탈 혹은 배반하거나 우는 차를 교사하는 자
  8. 당직근무중의 수면
당직근무중에 수면하는 자
  9. 근무장소이탈
정식교체전에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또는 긴급사태에 있어서 정당한 허가없이 함정에서 퇴거하는 자
  10. 고의로 해안경비함정을 좌초시키거나, 암초 혹은 펄(천뢰)을 항주케 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차를 위험케 하는 자 또는 고의로 해안경비함정 혹은 기선구, 장비 또는 기재를 훼손함으로써 함정의 안전을 위험케 하거나 또는 승조원의 생명을 위태케 하는 자
  11. 공유재물의 불법파괴
적, 해적 혹은 반도의 점유에 속한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공유재물을 불법으로 방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파괴하는 자
  12. 군함기하항 또는 항복
정당한 허가없이 적 혹은 반도에 대하여 군함기를 하항 또는 차를 기도하거나 또는 교전중 배신적인 항복 또는 비겁하게 애성을 발하는 자
  13. 교전중의 비겁행위
교전중 비겁한 행위, 태만 혹은 배반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험에서 이탈 또는 차를 기피하는 자
  14. 교전중의 직무이탈
교전시 자기직무 또는 근무장소에서 도망하거나 또는 차를 교사하는 자
  15. 전투준비명령의 이행이탈
전투준비 또는 교전의 명을 받은 시 혹은 교전중 또는 시계내에서 대적하고 있는 경우에 지휘관의 명령을 적절히 복종치 않고 기이행을 조홀히 하는 자
  16. 전투준비태만
함대, 정선 또는 단독행동중의 함정의 지휘관으로서 교전이 예측되는 또는 적 혹은 반도  의 무장함정이 시계내에 있을 때에 자기함정의 전투준비 및 정비를 태만히 하는 자
  17. 전투신호를 받고 교전태만
전투신호를 받고 교전에 적극 노력하지 않는 자
  18. 부하장병의 전투독려의 불이행
자기자신 진두에 솔선함으로써 부하장병으로 하여금 용감하게 싸우도록 독려치 않는 자
  19. 공격불이행
직책상 공격하여야 할 함선에 대하여 차를 극력추적 및 포획 또는 궤멸치 않는 자
  20. 교전중 구조의 불이행
교전중 아국 또는 기동맹국소속함선에 대하여 일체 가능한 구조를 하지 않는 자

제8조의2 (이적) 해군관할지역내에서 무기, 탄약, 금전 기타 물자를 직접 간접으로 적에게 교부하므로써 이적 또는 이적을 기도하거나 고의로 적을 은닉 또는 보호한 자는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
  [본조신설 1951.2.28.]

제9조 (간첩) 전시 또는 최고통치권에 대한 반란이 유한 시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여하한 자든지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
  1. 간첩으로써 잠입 또는 행동하는 자
  2. 적 또는 반도로부터 유혹적인 문서 기타 통신을 하거나, 지참 또는 적 혹은 반도에게 이를 교부하는 자
  3. 해안경비대원에 대하여 기직책을 배반하도록 공작하는 자

제10조 (고살급강간) 여하한 본법피적용자든지 고살 또는 강간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에서 이를 심판할 수 있으며, 차시에는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

제11조 (군법회의재량에 의하여 처벌하는 범죄) 여하한 해안경비법피적용자든지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1. 파렴치행위
  매언, 허언, 명정, 도박, 사기 또는 선량한 도덕을 파괴하는 기타 파렴치행위를 범하는 자
  2. 학대
  부하에 대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이를 억압 혹은 학대하는 자
  3. 쟁투
  본법피적용자와 쟁투하거나 이를 구타 혹은 폭행하거나 또는 이에 대하여 도전적 혹은 유혹적 언동을 표시하거나 또는 이를 위하하는 자
  4. 쟁투도발
  해안경비대원간에 쟁투를 도발하는 자
  5. 상관에 대한 모욕
  공무집행중의 상관을 모욕하거나 또는 불경, 불손한 언동을 표시하는 자
  6. 지휘관에 대한 반항적 도당
  지휘관의 정당한 권한을 약화 또는 기위신을 실추케 하는 도당에 가담 또는 이를 방조하는 자
  7. 반항적언사
  선동적 또는 반항적 언사를 사용하는 자
  8. 복명의 태만
  명령을 복종함에 있어서 태만 혹은 경솔하거나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 충실치 않는 자
  9. 공유재물파괴의 제지
  공유재물에 대한 불법파괴행위를 적극 제지하지 않는 자
  10. 불주의로 인한 좌초
  불주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해안경비대함정을 좌초시키거나 또는 암초 혹은 펄(천뢰)을항주케 하거나 또는 이를 위험케 하는 자
  11. 호송근무의 태만
  상선 또는 기타 선박을 호송하는 임무가 부여된 경우에 있어서 기직책을 열심히 이행치 않거나, 호송임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또는 여사한 선박의 직원 혹은 기타 선원을 학대하는 자
  12. 수송을 위한 물품수령
  정부수석 또는 통위부장의 승인없이 여하한 물품 혹은 상품(단,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한 금, 은, 보석을 제외함)이든지 이를 수송, 판매 또는 무역을 위하여 자기소속함정의 탑재수령 또는 수령을 허가하는 자 또는 여사물품의 수탁 혹은 수송에 대한 보수를 요구 또는 수령하는자
  13. 부정한 입대부
  고의로 부정한 소집명부 혹은 입대명부를 작성 또는 이에 서명하거나 또는 이를 방조, 교사 혹은 지시하는 자
  14. 사기에 의한 입대
  입대 또는 임관에 관하여 자기신분, 자격을 고의로 사칭 또는 묵비함으로써 해안경비대에입대 또는 임관하여 급료 혹은 수당을 받는 자
  15. 공유재물의 남용
  탄약, 양식 또는 기타 공유재물을 남용하거나 또는 이를 방지할 권한이 유함에도 불구하고고의로 묵인하는 자
  16. 상륙중의 약탈행위
  상륙중 주민을 약탈, 혹사 또는 학대하거나 또는 여하한 수단방법에 의하여서든지 기재물을 훼손하는 자
  17. 범인체포의 거부
  범인의 발견, 체포 및 처벌을 거절 또는 적극노력하지 않거나 또는 여사목적을 위하여 임명된 자에 대한 원조를 거절 또는 적극원조하지 않는 자
  18. 죄수의 인수거부
  자기책임에 위탁되는 죄수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인수한 후 정당한 권한자의 명령없이 해죄수를 도망케 하거나 또는 석방하는 자
  19. 무단근무이탈
  허가없이 또는 휴가종료후 근무장소 또는 근무로부터 이탈하는 자
  20. 훈령 또는 규칙위반
  통위부장 또는 해안경비대총사령관이 발포한 적법인 훈령 또는 규칙을 위반 또는 복종을거부하는 자
  21. 평화시의 도망
  평화시에 있어서 도망 또는 도망을 기도하거나 또는 타인의 도망을 방조 혹은 교사하는 자
  22. 도망병비호
  함정 또는 기지 소속도망병을 고의로 인수 또는 비호하여 기도망병의 소속장 또는 기이상상급장관에게 가급적 속히 통고하지 않는 자
  23. 정치관여
  정부에 대하여 정치에 관한 청원의 제출, 연설 또는 문서에 의한 자기의 정치적 의견공표 또는 정치에 관여하여 해안경비대내에 소요를 양성하거나 또는 차로 인하여 해안경비대의 명예를 손상하는 자
  24. 정부수석, 부수석, 통위부장에 대한 불경
  정부수석, 부수석 또는 통위부장에 대하여 모욕적 또는 불경한 언사를 사용하는 자
  25. 하사관에 대한 불복종행위
  여하한 병사든지 공무집행중인 하사관에 대하여 구타 혹은 폭행 또는 차를 기도 혹은 위하하거나 또는 해하사관의 정당한 명령을 고의로 불복 또는 하사관에 대하여 협박적 이거나 또는 모욕적 언사를 사용 또는 불손, 불경한 행위를 하는 자
  26. 탈금, 탈옥
  심판전후 또는 판결언도전후를 불구하고 정당한 허가에 의하여 석방되기 전에 금족을 탈금 또는 감옥에서 탈옥하는 자

제12조 (벌금과 수감형에 처할 범죄) 여하한 본법피적용자든지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벌금과 수감형 또는 타형벌에 처함
  1. 부정청구의 제출
  정부 혹은 그 대행관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고의로 부정 또는 사기적 청구서를 인가 또는지불을 받을 목적으로 관계관에게 제출 또는 제출케 하는 자
  2. 부정청구의 지자를 받음에 대한 결탁
  부정 혹은 사기적인 청구의 인가 또는 지불을 받거나, 타인의 받음을 방조함으로써 정부를 기만하는데 동의 또는 공모하는 자
  3. 허위문서
  정부 혹은 기대행관에 대한 청구의 승인 또는 지불을 받기 위하여 또는 타인이 받음을 방조하기 위하야 고의로 내용에 있어서 부정 혹은 사기적인 문서를 작성 혹은 행사 또는 작성케 혹은 행사케 하거나 또는 차를 권고하는 자
  4. 위증
  정부 혹은 기대행관에 대한 청구의 승인, 인가 혹은 지불을 받기 위하여 또는 타인이 받음을 방조하기 위하여 고의로 문서 기타 서면에 관하여 허위서약을 하거나, 서약케 하거나 또는 차를 권고하는 자
  5. 문서위조
  정부 혹은 기대행관에 대한 청구의 승인, 인가 또는 지불을 받음을 방조하기 위하여 문서기타 서면을 위조, 안조 또는 위조케 혹은 안케 하거나, 차를 권선하거나, 여사문서 기타 서면을 고의로 행사하거나 또는 차를 권고하는 자
  6. 청구액 보담 적은 재물의 교부
  해안경비대군용으로 공급된 또는 공급될 정부소유의 금전 또는 기타 재물에 대하여 그관리, 점유, 보관 또는 감독의 직책을 유한 자로써 해재물을 수령할 권한을 유한 자에 대하여자기가 받은 영수증에 표시된 액삭를 고의로 교부 또는 교부케 하는 자
  7. 진부를 점검치 안한 영수증의 교부
  해안경비대군용으로 공급된 또는 공급될 정부소유의 금전 또는 기타 재물의 수령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또는 교부의 권한을 유한 자로써 정부를 기만할 목적으로 그 서면내용의 진부를 충분히 점검치 않고 차를 작성 또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자
  8. 절도, 부정매각등
  군용으로 공급된 또는 공급될 정부소유의 병기, 기재, 탄약, 피복, 생활필수품, 금전 또는기타 재물을 절취, 횡령, 고의로 악용, 자기 사리사용에 충당 또는 부정매각하거나 기타 처분하는 자
  9. 수회
  정부와 여하한 제삼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계약에 관련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차를 기도하거나 또는 타인의 취득을 방조하는 자
  10. 정부에 대한 기타 사기적 행위
  정부에 대하여 기타 사기적 행위를 행사, 기도 또는 선동한 자
  11. 해안경비대복무중 본조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로써 제대 또는파면을 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계속하여 제대 또는 파면을 당치 안한 시와 동일한 방법과 정도에서 구속 및 군법회의에 의한 심판에 복종함을 요함

제13조 (기타 각종의 범죄) 여하한 본법피적용자든지 과실살인, 자해, 방화, 야도, 가택침입강도, 절도, 횡령, 위증, 문서위조, 계간,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한 폭행, 위험한 흉기, 흉구 기타 물건으로 신체상해의 목적으로 행한 폭행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14조 (개괄범) 본법조항의 죄로써 명시되어 있지 안한 일체의 범죄로 범하는 본법피적용자는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단, 본조해당범죄라 함은 안녕질서와 군기에 유해로운 행위 또는 해안경비대에 불신임을 초래하는 성질의 일체행위를 의미함.

제15조 (륙지에서 범한 죄) 본법피적용자로써 륙지에서 범한 일체범죄는 해상에서 범한 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처벌함.

제16조 (함정분실후의 장교의 권한) 정부소속인 함정의 승조원으로써 함선의 난파, 분실 또는 파선으로 인하여 기함선으로부터 하선하는 경우에는 기함선사관에게 부여된 일체의 지휘권과 기승조원이 정식으로 해임 또는 직무에 복귀할 시까지 또는 군법회의 혹은 장교심사위원회에서 여사함선의 사고에 관하여 조사로 개시할 시까지 완전한 효력으로 존속함.
  여하한 장병이든지 함선의 여사한 난파, 분실 또는 파선후 군기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3편 군법회의 

       제1장 군법 

제17조 (군법회의의 종류)  군법회의는 좌의 3종으로 함.
  제1, 고등군법회의
  제2, 략설군법회의
  제3, 갑판군법회의

제18조 (군법회의법관의 자격) 해안경비대소위이상의 장교 및 국방경비대의 소위이상의 장교 또는 연합국장교로써 통위부장의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인가하는 장교는 적법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된 자의 심판을 위하여 군법회의법관에 임명될 자격이 유함.
  군법회의설치시에는 해군법회의설치장관은 자기재량에 의하여 그 부대장교중, 연령, 경험 및 법률적 소양을 참작하여 최적임자로 해군법회의심판관으로 임명함. 단, 군법회의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무한 한군복무기간1년이하의 장교는 군법회의심판관정원삭초과의 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음.

제19조 (군법회의심판관의 정원삭) 고등군법회의는 최고13인이하 최저5인이상의 장교로써 구성함.
  략설군법회의는 최저3인이상의 장교로써 구성함.
  갑판군법회의는 1인의 장교로써 구성함.

       제2장 군법회의설치장관 

제20조 (고등군법회의) ①고등군법회의는 정부수석, 통위부장 해군총참모장, 해군통제부사령장관 또는 해병대사령관. 차로 설치함을 득함. 단, 상급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상급장관 차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해장관이 피심리자의 기소인 또는 고발인인 경우에는 해군법회의는 그 이상 상급장관차를 설치함을 요함.<개정 1951.2.28.>
  ②여하한 장교든지 기소인 또는 원고측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소송사건심리군법회의의 심판관으로 복무할 자격이 없음.
  ③고등군법회의설치장관은 고등군법회의심사관의 일원으로 법무부장교1명을 법무사로 임명함을 요함.
  ④법무사는 심판관직무에 겸하여 정부수석이 제정하는 법규에 의하여 필요한 타직무를 수행함.

제21조 (략설군법회의) 략설군법회의는 함대, 정대, 기지의 지휘관 또는 기이상 상급장관차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통위부장의 인가가 유한 시에는 상술에서 명시하지 안한 단위대의 지휘관이라도 해지휘관이 할 수 있는 처벌 보담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죄질이라고 인정하는 범죄의 심판을 위하여 차를 설치할 수 있음. 단, 해장관이 피심리자의 기소 또는 고발인인 경우에는 상급장관차를 설치함을 요하며 또 상급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에는 여하한 경우라도 상급장관차를 설치할 수 있음.
  여하한 장교를 불문하고 해소송사건의 기소인 또는 원고측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장교는 심판관으로 복무할 자격이 없음.

제22조 (갑판군법회의) 갑판군법회의는 고등군법회의 또는 략설군법회의설치권이 유한 자 또는 해안경비대함정의 여하한 지휘관이든지 차를 설치할 수 있음. 연이나 상급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는 여하한 경우라도 상급장관차를 설치할 수 있음.

제23조 (검찰관과 변호인임명) 고등 또는 략설군법회의를 위하여 해군법회의설치장관은 검찰관과 변호인을 임명하며, 고등군법회의를 위하여서는 필요에 따라 1인의 보검찰관 및 보변호인을 임명할 수 있음. 단, 심판관, 검찰관, 보검찰관, 변호인 또는 보변호인으로써 사건에 관여한 장교는 그 후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심사장관 또는 확인장관에 대한 법무심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음.
  고등군법회의검찰관은 군법회의설치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교중에서 차를 임명함.

제24조 (서기와 통역의 임명) 통위부장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군법회의재판장은 고등 또는 략설군법회의의 서기로 임명할 직권이 유하며, 해서기는 군법회의공판진행과 법정에서 진술될 증언을 기록하여 차를 조제함.
  군법회의재판장 또는 갑판군법회의는 또한 그규정에 의거하여 통역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해통역은 군법회의에서 통역을 함.

       제3장 군법회의재판권 

제25조 (고등군법회의) 고등군법회의는 본법 각조항에 해당하는 일체의 범죄를 범한 여하한해안경비법피적용자 및 법률에 의하여 군법회의심판의 적용을 받는 기타 각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유함. 단, 특수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고등군법회의설치장관은 자기재량에 의하여 군사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하한 사건이라도 제26조에 규정된 략설군법회의의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차를 략설군법회의에 회부하야 심판을 명할 수 있음. 연이나 해조문에 규정된 인적재판관할권 및 형벌권에 관한 제한은 위반치 못함.

제26조 (략설군법회의) 략설군법회의는 본법 각조문에 해당하는 범죄중 사형에 처단할 수 있는 범죄이외의 일체의 범죄를 범한 장교를 제외한 여하한 해안경비법피적용자에 대하여서든지 재판권을 유함.
  략설군법회의는 좌의 각호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써 그 일부또는 전부로 언도할 수 있음.
  1. 소금밥 또는 감식으로써 30일이하의 금고
  2. 30일이하의 금고
  3. 6개월이하의 징역
  4. 여하한 하계급으로의 항등
  5. 3개월이하의 상륙금지 또는 3개월이하의 일정한 제한구역내의 근신
  6. 6개월이하의 여외노동 및 월급몰수형을 처형벌에 부가할 수 있음.

제27조 (갑판군법회의) 갑판군법회의는 략설군법회의에 회부할 만큼 중대하지 안한 경미한범죄를 범한 병사에 한하여 재판권을 유함.
  갑판군법회의에 대하여 이의를 신립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차를 갑판군법회의에서 심판할 수 있음.
  여사한 이의가 피고인에 의하여 신립되는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략설 또는 고등군법회의에서 이를 심판을 요함.
  갑판군법회의는 좌의 각호중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써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언도할 수 있음.
  1. 소금밥 또는 감식으로써 20일이하의 금고
  2. 20일이하의 금고
  3. 1개월이하의 징역
  4. 1계급항등
  5. 1개월이하의 상륙금지 또는 1개월이하의 일정한 제한구역내의 근신
  6. 1개월이하의 여외노동 및 월급몰수형을 상기형벌에 부가할 수 있음.

제28조 (장교에 대한 심판) 장교에 대하여서는 고등군법회의에 한하여 이를 심판할 수 있으며, 여하한 경우든지 장교는 불가피한 사유가 유한 시 이외에는 자기 보담 계급상 하급인 장교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않음. 사관후보생은 인적재판관할권에 관하여서는 이를 장교와 동등이 취급함.

       제4장 소송수속 

제29조 (금족과 감금) 여하한 본법피적용자를 불문하고 본법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중 중대한범죄로 인하여 기소당하는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감금 또는 금족을 함. 단, 경미한 범죄로 인하여 기소당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감금할 수 없음.
  차조에 의하여 금족을 당하는 자는 일반계 장관의 별단의 지시가 없는 한 피의자의 병영, 숙사 또는 함정내에 구속함.

제30조 (기소제기 및 심판여부와 결정) 죄과와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는 해안경비법피적용자가 선서하에 해조사에 기재된 사실을 자기가 지실하든가 또는 조사하였는가와 또한 해사실이 자기가 알고 믿는 바에 의하면 사실상 진실이라는 것을 표시 서명, 날인함.
  금족 또는 감금을 당한 본법피적용자에 대하여서는 관계관은 신속히 기소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함을 요함.
  각군법회의설치장관은 피고사건을 접수하는 시는 법규에 의거하여 이를 심판을 위하여 회부하든지 또는 기소를 각하하든지 기타 적당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
  고등군법회의에 의한 심판을 수할 필요가 유한 피고인의 소속지휘관은 피고인이 감금 또는 금족을 당한 날로부터 가능하면 1개월이내에 기소장을 고등군법회의설치장관에게 송달함. 단, 해기간내에 송달치 못하는 경우에는 지휘관은 지연사유를 상급장관에게 보고함을 요함.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될 피고사건에 관하여서는 해군법회의설치장관은 심판을 명하기 전에 소속법무심사관에게 해사건을 회부하여 심사를 명함.

제31조 (예심조사) 고등군법회의에 회부할 보고사건은 완전, 공평한 예심조사를 하지 않고는 이를 심판에 회부할 수 없음.
  예심조사관은 통위부장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교중에서 이를 임명함.
  이 예심조사에는 제기될 기소에 표현된 사실의 진부, 기소양식 및 군사법과 군기상 취하여야 할 해피고사건처리에 관한 요령등을 포함함.
  예심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소환가능한 전증인을 반대신문할 기회와 피고인 자신을 위한 변호 또는 정상작량이 될 여하한 것이라도 요망하면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인이 신립하는 증인으로써 소환가능한 증인을 신문하여야 함.
  예심조사관은 조사를 종료하면 량당사자로부터 청취한 증언의 골자를 기록한 증인진술서와 기록서를 첨부하여 조사보고를 피고사건과 함께 제출함을 요함.

제32조 (피고인에 대한 기소사실의 통고)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선변호인에게 심판예정인 해기소장의 부본1통을 송달함을 요함. 만약 해기소장 부본의 송달이 없는 때는 피고인은 군법회의의 공판연기를 신립할 수 있음.
  고등군법회의는 평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의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기소사실의 통고후 5일이내에 심리를 개시할 수 없음. 단, 통위부장은 해기간내일지라도 정황에 따라 심판을 명할 수 있음.

제33조 (검찰과 변호) 고등 또는 략설군법회의검찰관은 국가의 명으로 범죄를 추구 및 구형하며, 해군법회의지휘하에 공판조서를 작성함.
  피고인은 민간인 또는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면 군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의뢰할 수 있으며, 만약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23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임명된 군법회의관선변호인에게 자기변호를 위임할 권리가 있음.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유한 경우에는 관선변호인 및 보변호인은 피고인이 요망하면 배심변호인으로써 복무함.

제34조 (보검찰관 및 보변호인) 고등군법회의보검찰관은 검찰관으로써 필요한 여하한 직무라도 이를 수행할 직권이 있음.
  보변호인도 역시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인으로써 필요한 여하한 직무라도 이를 수행할 직권이 유함.

제35조 (기피) 피고인 혹은 검찰관은 고등 또는 략설군법회의에 대하여 원유를 진술하고 이에 의한 심판관의 기피를 신립할 수 있음.
  군법회의는 해기피신립에 대하여 적절유효한 결정을 함. 단, 동시에 1인이상심판관에 대한 기피는 수리치 않음.
  검찰관은 일반적으로 피고인보다 앞서 기피를 신립하며 군법회의는 이를 결정함.
  검찰관 및 피고인은 각기 1개의 전단적 기피권을 향유함. 단, 법무사는 원유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기피할 수 없음.
  군법회의심판관으로써 정당한 회피의 사유를 가진 자는 군법회의복무로부터 제척할 수 있으며, 여사신립은 그 사유가 타당하면 허락함.

제36조 (선서) 고등 또는 략설군법회의에 있어서는 시심전에 해심판관은 검찰관에 의하여좌기와 같은 선서를 거행함.
  "....는 국가와 피고인간에 있어서 지금 귀관이 수명한 소송의 사건을 증거에 의하여 엄정무사한 심판과 판단을 하며, 또 귀관은 제반규정과 해안경비법의 각조항에 의거하여 추호의 편파, 정실 또는 사정없이 공정히 법률을 운용하며, 만일 그 법령에 의하여 해석치 못할 의의가 생하는 경우에는 귀관의 양심과 건전한 량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굳게 서약합니까 또한 귀관은 군법회의의 판정 및 판결을 정당한 관계관이 공표할 때까지 또는 법정이 정식으로 선언할 때까지는 검찰관과 보검찰관을 제외하고는 일체 이를 타언하지 않으며, 또한 법령에의하여 소송법정에서 증인으로써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피, 판정 혹은 판결에 관한 개개심판관의 투표내용 또는 의견을 타언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굳게서약합니까"
  심판관의 선서가 끝나면 고등 또는 략설군법회의에 검찰관, 보검찰관(유한 시)은 재판장에 의하여 좌기와 같은 선서를 거행함.
  "귀관은 검찰관의 직무를 성실, 공평히 완수함을 굳게 서약하는가 또한 법관은 군법회의판정 및 판결을 정식으로 공표할 때까지 정당히 인가된 자를 제외하고 일체 이를 타언하지 않을것을 굳게 서약하는가"
  군법회의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자는 일체 재판장에 의하여 좌기와 같은 선서를 거행함.
  "귀공이 현재 심리중인 소송사건에 관하여 제시한 증거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전연진실한 사실이며 또 추호의 묵비와 부가가 없는 완전한 사실이라는 것을 서약하는가"
  군법회의의 모든 서기는 검찰관에 의하여 좌기와 같은 선서를 함.
  "귀공은 본군법회의의 서기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함을 서약하는가"
  군법회의에서 소송사건심판에 복무하는 모든 통역은 검찰관에 의하여 좌기와 같은 선서를 함.
  "귀공은 현재 심리중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진실히 통역함을 서약하는가?"

제37조 (연기) 군법회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송각당사자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 과 회수회의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음.

제38조 (피고인의 항변거절 또는 불진술) 군법회의에 출두한 피고인이 죄유무심문에 대하여 항변을 하지 않거나, 진술함을 거절하거나, 해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거나 또는 유죄시인의 진술을 한 후 그와 불일치한 진술을 하는 시 또는 무분별로 인하여 혹은 유죄시인진술의 의의와 효과를 이해할 능력의 결여로 인하여 유죄시인의 진술을 하였다고 군법회의가인정하는 시는 해군법회의는 피고인의 무죄항변을 한 것과 같이 심판과 판단수속을 취하여야 함.

제39조 (증인소환) 고등 또는 략설군법회의검찰관 및 갑판군법회의는 증인에게 출두와 증언을 강요하기 위하여 민간형사재판소에서 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증인소환장을 발할 권한이 있음.

제40조 (증인의 출두 또는 증언거부) 비해안경비법피적용자로서 군법회의나 위원회로부터  또는 해군법회의에서 증거로 낭독할 구공서청취관으로 임명된 장교 혹은 민간관 또는 조사관으로서 집무하는 장교로부터 증인으로서 출두할 정당한 소환을 받고 그 자가 증인으로서출두, 선서 혹은 증언을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시 또는 서면증거품을 제출함을 정당히 명받은 자가 그 제출을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또는 거절하는 때는 처벌하기 위하여 민간검찰관에게 통고하며, 민간검찰청은 군법회의, 위원회, 구공서청취관 또는 기타 조 사장교로부터 접수하는 사실에 관한 통고에 의하여 해범인을 기소할 수 있으며, 이 기소에 의한 민간재판소는 법률에 의거하여 이를 처벌함. 단, 증인이 소환에 응하여 증인의 임무를 완수한 경우에는 소정의 일당과 여비를 지불하여야 함.
  비해안경비법적용자로서 군법회의에서 민간법령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있는 자는 해민간법령에 의거하여 상항과 같은 수속으로 민간재판소에서 이를 처벌함.

제41조 (강제적 자기피죄의 금지) 군법회의, 위원회, 조사장교 또는 군법회의에서 증거로 낭독할 구공서청취자로 임명된 군장교 또는 민간관의 소환을 받고 출두한 증인은 증언을 함으로써 자기가 형사상 소추를 받을 염려가 있는 신문에 대한 공술에 관하여 또는 여사한 공술이 자기의 명예를 손상할 염려가 있을 때에, 쟁점에 대하여 중요치 않은 신문에 대한 공술에 관하여 강요를 받지 않음.

제42조 (구공서) 여좌한 경우에는 상대방되는 소송당사자에 대하여 상당한 사전통고를 청취하여 정당히 인증된 구공서는 사형에 처단할 수 있는 범죄사건이외의 모든 소송사건에 관하여 군법회의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음.
  1. 증인이 군법회의가 소집되는 도이외에 거주하거나, 해도이외에 가려고 하거나 또는 군법회의소재지로부터 백천이상의 거리에 있을 때
  2. 증인이 연령, 질병, 신체쇠약, 수감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군법회의에 자신출두하여 증언함이 불능하다고 군법회의가 인정하는 시. 단, 전항 구공서에 의한 증언은 사형에 처단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서도 피고인측 변호로서 이를 인용할 수 있음.
  군법회의에서 증거로 낭독할 또는 해안경비대에서 기타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할 구공서는 국내법령에 한하여 선서집행권한을 부여된 장교 또는 민간관비를 청취급인증을 할 수 있음.

제43조 (군법회의판결의 언도) 군법회의가 전범죄사실과 죄과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석방하였을 때에는 해군법회의는 즉시 공개법정에서 이를 선언발표함을 요함.
  기타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수석의 제정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그 판정과 판결을 동일한 방식으로 발표할 수 있음.

제44조 (비밀평의) 고등 또는 략설군법회의의 비밀평의시에는 검찰관 및 보검찰관은 그장소로부터 퇴정함을 요함. 만약 기록된 증거에 관하여 검찰관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출석한 공개법정에서 그 조력을 구함.

제45조 (투표방식) 고등 또는 략설군법회의심판관에 의한 기피이의에 관한 결정, 판정 및 판결에 대한 투표는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함.
  군법회의최하급심판관은 각 소송사건에 있어서 실시한 투표삭를 계산하며, 재판장은 이를 조사한 다음 심판관에게 그 결과를 발표함.

제46조 (중간의의에 대한 재정) 군법회의의 법무사 또는 법무사 없을 시는 해군법회의재판장은 소송심리중 야기하는 기피에 관한 이외의 일체 중간의의에 대하여서는 공개법정에서 이를 명령으로써 처리함. 단, 군법회의심판관중 이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군법회의는 일시폐정하여 비밀평의에서 최하급심판관으로부터 구두로 찬부를 진술하여 다삭결로 이를 결정함. 그러나 소송심리중 신립되는 증거채택에 관한 이의에 대한 법무사의 재정명령은 확정적이며, 해군법회의심판관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못함. 단, 좌의 각호해당사항은 차조항에서 말하는 "소송심리중 신립되는 증거채택에 관한 이의"라고 해석치 않음.
  1. 증인 또는  기타 증거신립의 순서에 관한 것.
  2. 증인재소환에 관한 것.
  3. 감정인의 채택 또는 초청에 관한 것.
  4. 군법회의로서 범죄발생지의 검증요부에 관한 것.
  5. 미성년자, 심신모약자등 증인으로써의 능력유무에 관한 것.
  6. 피고인의 심신상태의 건전성에 관한 것.
  7. 피고인의 정신적  불구 또는 기타 이상한 점이 재판중 쟁점으로 취급되었나 하는 것.
  8. 피고인의 신체검사의 요부에 관한 것.
  9. 변호인 또는 검찰관의 변호, 론고 또는 진술의 적절성에 관한 것
  10. 군전략, 전술 또는 군행동을 포함한 사건에 대한 재정에 관한 것.
  전기10항목에 열거한 일체 의의에 관한 법무사의 재정명령에 대하여 심판관이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차조제1항과 같이 처리 결정함.

제47조 (고등군법회의소송기록) 고등군법회의는 그 취급한 각소송사건의 재판조서를 작성보존하며, 해재판조서에는 재판장과 검찰관이 서명날인하여 이를 인증함. 만약 사망, 직무능력상실 또는 불재로 인하여 여사한 인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판관과 보검찰관이 각기대리로 서명날인하며, 또한 보검찰관이 없는 시는 해군법회의의 타 심판관이 검찰관이 검찰관과 보검찰관을 대리하여 서명날인함.

제48조 (략설 및 갑판군법회의소송기록) 략설 및 갑판군법회의는 취급한 각소송사건에 관하여 재판조서를 작성, 보존하며 해기록에는 정부수석이 제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며, 소정방식에 의하여 인증함.

제49조 (소송기록의 처리) 고등 및 략설군법회의의 검찰관은 사정이 용허하는 대로 가급적신속히 각 사건심리에 관한 소송기록정본을 군법회의설치장관 또는 그 후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갑판군법회의는 각심이사건의 재판보고서정본을 전항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여사한 제반소송기록은 군법회의설치장관 또는 그 당시 관계장관에 의한 조치종료 후, 전고등군법회의소송기록은 법무총감에게 송달하며, 또한 각략설군법회의소송기록 및 갑판군법회의재판보고는 통위부장이 규정으로써 지정하는 소정본부에 송달하여 해부내관계관 이를 보관함.
  갑판군법회의록은 필요없이 된 경우에는 통위부장의 인가를 얻어 이를 기각처분할 수 있음.

제50조 (소송수속상의 법률위반과 그 효과) 군법회의소송수속으로써 증거의 부당한 채택 혹은 각하 또는 항변 기타 수속상 어떠한 사항에 관한 오류에 대하여서는 심사장관이 전소송수속을 심사한 후, 여사오류나 피고인의 실질적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여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군법회의의 판정 또는판결을 부인치 못함. 단, 군법회의에서 수감형을 언도한 판결에 있어서 "금고"라는 용어는 본법 최고형벌표에서 징역형이 인가되어 있는 범죄사건에 대한 형벌의 일부로서 로역을 과하는권한을 해수감형판결집행권한자로부터 박탈하는 의미로 해석치 못함.

제51조 (소송수속세칙의 제정) 정부수석은 필요에 응하여 규정으로써 군법회의소송사건에대한 증거법규를 포함한 소송수속세칙을 제정하며, 수시이 세칙을 수정할 수 있음.
  적절한 형으로 해규정이 승인 발포될 때까지 증거법규에 한하여서는 민간형사사건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적용함.

       제5장 공소의 제한 

제52조 (시효) 본법피적용자가 범한 범죄중, 전시도망죄와 폭동 및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범죄범행후, 시심까지 3년이상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서는 해범인에 대한 군법회의에 의한 심판 또는 처벌권은 시효에 인하여 소멸함. 단, 평시에 범한 도망죄와 군법회의에 의한 심판 및 처벌권의 시효기간은 이를 4년으로 함. 그러나 피고인이 조선사법관할권내에 불재한 기간 및 어떠한 명백한 장애로 인하여 군사법권에 복종치 않은 기간은 전시효기간계산에 산입치 않으며 또한 이 조항은 시효에 관한 현행 타법률에 의하여 공소권이 소멸되는 범죄에 대한 군법회의에 의한 심판 또는 처벌을 인용하는 효력은 없음.
  시효기간계산에 있어서는 본법 제60조를 준용함.

제53조 (심판회수에 관한 제한) 여하한 자라도 그 자의 동의없이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재차심판하지 못함. 연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여하한 죄과와 범죄사실에 의하여서든지 군법회의가 유죄판정을 한 소송수속은 심사장관 및 필요시에는 확인장관이 해사건에 대하여 종국적 조치를 취할 때 까지는 본법의 소위심판으로 취급하지 못함.
  여하한 장관을 불문하고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재심판을 위하여 여하한 군법회의에든지 소송기록을 반송하지 못함
  1. 무죄석방의 판결언도
  2. 범죄사실에 대한 무죄판정
  3. 죄과에 대한 무죄판정. 단, 해재판기록으로 보아서 해무죄판정된 죄과의 범죄사실이 본법어떠한 조항에 명백히 위반하며, 해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정을 찰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제외함
  4. 원판결이 과한 형벌을 가중할 목적이 유한 시의 해판결. 단, 해판결이 유죄판정을 수한 일죄 또는 수죄에 대하여 규정된 법정판결에 대비하여 경한 형벌에 처한 시에는 제외함.
  군법회의는 여하한 수정심리소송에 있어서도 전항과 여히 재심리를 위한 소송기록의 반송이 금지되어있는 사건의 죄판정 또는 판결을 재심리하지 못함.

       제6장 형벌 

제54조 (금지된 처벌) 본법피적용자에 대하여서는 신체에 대한 태타, 문신을 포함한 여하한종류의 가혹이례한 형벌도 군법회의에서 이를 판결하거나 또는 과함을 엄금함.

제55조 (판결, 판정의 방법)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언도함에는 투표당시 현재한 군법회의 전심판관이 찬성투표하여야 하며, 또 본법조항에서 해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형벌로서 과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야 함.
  종신수감형 또는 10년이상의 수감형을 언도함에는 투표당시 현재한 심판관원삭의 4분지 3이 찬성투표하여야 함.
   기타 판결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투표당시 관여한 심판관원의 최저한도 3분지 2가 찬성투표하여야 하며, 기타의 제반의의에 대한 결정투표는 다삭결에 의함.

제56조 (적절한 처벌, 정상작량) 군법회의는 유죄판정시에 있어서는 일체죄질에 적응한 형벌을 언도할 의무가 유함. 연이나 군법회의심판관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상작량의 여지가 유하다는 점을 건의할 수 있으며 또한 기이유를 기록상에 기재할 수 있음.

제57조 (사형에 대한 수감형) 군법회의는 사형선고를 언도할 수 있는 여하한 사건이든지 종신징역 또는 유기징역의 형벌을 언도할 수 있음.

제58조 (장교의 계급항등) 고등군법회의는 유죄판결을 수한 장교 또는 사관후보생에 대하여 판결에 의하여 이를 2등수병의 계급으로 항등시킬 수 있음.

제59조 (부대형벌) 장교가 비겁한 행동 또는 사기행위로 인하여 파면을 당하는 경우에는 해죄과자의 죄명, 형벌, 성명 및 주소를 병영소재지부근의 신문 및 출신지 혹은 현주소의 신문지상에 게재발표함. 여사한 발표가 유한 후 여전히 기자와 교제를 하는 자는 장교자신의 파렴치행위로 인정함.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자는 일체 기죄과자의 죄명, 성명, 형벌 및 주소를 출신지 또는 현주지시, 읍, 면사무소 및 경찰서에 심사장관이 통고하여 전과사실을 기록케 함.

제60조 (형기계산) 형기는 판결언도일로부터 기산함. 단, 군법회의는 기판결에 있어 자유재량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감형기간에 해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를 적당한 범위내에서 통산할 수 있음.
  수감형기는 역에 따라서 이를 계산하며 방면은 형기종료익일 이를 행함.

제61조 (수감장소)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판정되어 수감형의 판결언도를 받는 자는 일체 통위부장이 제정하는 소정규정에 의하여 심사장관 또는 확인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수감하며, 여사한 금고 또는 징역형의 판결은 국내여하한 형무소에서든지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여사형무소에 수감되는 죄수는 모든 점에 있어서 민간재판소에서 판결을 받고 복형하는 자와 같은 규률과 대우에 복종함을 요함.
  민간형무소를 복형장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위부장은 해죄수의 형집행지휘서를 발행할 권한있음.

제62조 (최고형벌의 제한) 본법 각조항에 있어서 유죄로 판정된 범죄에 과할 형벌이 군법회의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평화시에 있어서는 본법전 최고형벌표에서 규정된 제한을 초과치 못함.

       제7장 판결에 대한 설치장관 또는 상급장관의 조치 

제63조 (설치장관에 의한 조치) 판결심사장관 또는 확인장관은 고등군법회의소송기록을 접수하는 시에는 종국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해소송기록을 소속법무심사관에게 회송함을 요함.
  군법회의판결은 해군법회의설치장관 또는 기당시 관계장관이 이를 승인하기 전에는 집행하지 못함.

제64조 (판정승인권에 부대하는 권한) 군법회의판결승인권은 좌의 각호의 권한을 포함함.
  1. 판정의 승인 또는 부인권
  2. 판결승인권한을 유한 장관으로써 소송기록에 판시된 증거가 경미한 병합죄에 한하여 유죄판정을 성립시킨다고 인정하는 시에는 범죄에 대한 유죄판정중, 해경미한 병합죄에 대한 유죄판정에 국한하여 이를 승인하는 권한
  3.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또는 부인하는 권한
  4. 본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을 재심하기 위하여 반려하는 권한

제65조 (판결의확인) 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군법회의판결은 본법 제63조에 의하여 필요한 승인에 첨가하여 정부수석이 이를 확인하기 전에는 해판결을 집행할 수 없음.
  1. 장관급장교에 대한 판결
  2. 종신수감형의 판결
  3. 사형선고

제66조 (판결확인권에 부대하는 권한) 군법회의판결확인권은 좌의 각호의 권한을 포함함.
  1. 판정의 확인 또는 부인권
  2. 판결확인권한을 유한 장관으로써 소송기록에 판시된 의거가 경미한 병합죄에 한하여 유죄판정을 성립시킨다고 인정하는 때에 범죄에 대한 유죄판정중 해경미한 병합죄에 대한 유죄판정에 국한하여 이를 확인하는 권한
  3.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확인 또는 부인하는 권한
  4. 본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사건을 재심하기 위하여 반려하는 권한

제67조 (판결의 감경, 면제) 군법회의판결의 집행명령권한은 해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감경할 권한을 포함함.
  판결을 언도한 군법회의와 동일종류의 군법회의설치장관 또는 그 이상 상급장관은 군법회의에서 언도한 판결의 미집행부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형의 면제 또는 감경권한은 판결에 의한 급료몰수형 또는 벌금형중 미몰수 또는 미납부분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을 발함.

제68조 (판결의 심사) 법무총감은 법무장교 3인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설치함.
  여하한 소송기록을 불문하고 정부수석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을 요하는 판결을 언도한 사건에 있어서는 정부수석에게 제출하기 전에 필히 전항심의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함. 이 심의회는 법무총감에게 그 심사결과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무총감은 별단의 규정이 유할 시를 제외하고는 소송기록과 심의회의 의견서와 함께 자기건의서를 정부수석의 조치를 받기 위하여 직접통위부장에게 상달함.
  통위부장보다 하급인 설치장관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에서 심판한 모든 소송기록은 차조전항에 규정된 심의회에 의한 심사를 요하지 안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법무총감실에서 이를 심사함. 만약 그 판정,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증거에 의하여 법률상 충분히 성립되지 안함이 판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서 심사함을 요하며, 심의회에서도 역시 해기록상 그 판정과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있어서 법률상 충분히 성립되지 안함을 가지하는시에는 그 심사의 의견서를 법무총감에게 제출하며 법무총감은 소송기록과 심의회의 의견서와 함께 자기의 건의서를 통위부장에게 상달함.
  이를 접수하는 통위부는 여하한 사건에 있어서도 그 유죄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부인 또는 무효선언할 수 있으며, 그 판결전부 또는 일부를 감경, 면제 또는 무효선언 할 수 있으며 또 수정된 판정집행을 명하며, 또한 피고인이 무효로 선언된 판결 또는 그 일부분으로 인하여 부당히 침범을 당한 모든 권리를 그 피고인에게 복귀시킬 직권이 유함.

제69조 (재심) 정부수석 또는 판결심사장관은 형의 집행을 명령하지 안한 사건의 판결을 부인 또는 무효로 선언하는 경우는 재심을 인가 또는 명령할 수 있음.
재심군법회의에는 원심에 관여한 심판관은 관여할 수 없음.
  재심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정된 조목에 대하여서는 심리할 수 없음. 단, 심의회에서 무죄로 판정한 원심의 군법회의가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군사법을 부당히 침범하였다고 인정하여 해군법회의소송수속을 무효로 선언하는 시 이를 법무총감이 승인하여 통위부장에게 건의함으로써 통위부장은 이에 대하여 재심을 명령할 수 있음. 또한 재심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처단한 형벌을 초과 또는 가중하는 판결을 언도할 수 없음. 단, 원심에서 죄의 유무에 관하여 사실심리를 하지 안한 죄목에 대하여 재심에서 유죄판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함.
  심의회에서 소송기록을 심사한 결과판정 또는 판결이 법률상 충분히 성립되지 못함을 또는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본질적 권리가 부당히 침범하였음을 인정하여 이를 법무총감이 승인함으로써 해판정과 판결을 무효로 선언하는 시에는 반드시 소송을 행하여야 함. 단, 심사장관 또는 확인장관이 심의회의 의견 및 법무총감의 건의에 의하여 해판결의 일부라도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심판기록을 수정심리하기 위하여 반려하는 경우 또는 피해사건의기소를 심사장관 또는 확인장관이 각하를 명하는 경우는 제외함.
  정부수석명령으로 여사재심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체재판기록은 심의회비를 심사한 후, 그 의견서와 법무총감의 건의서를 첨부하여 정부수석의 조치를 받기 위하여 직시통위부장에게상달함.

제70조 (판결의 집행정지) 군법회의의 집행명령권을 유한 장관은 해판결승인시, 사형선고이외의 일체의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또한 해집행정지간판결언도를 받은 자를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음.
  통위부장 또는 판결을 언도한 군법회의와 동일종류의 군법회의설치장관은 복형중인 죄수에 대하여 해복형중 하시라도 해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정지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언도를 수한 자를 형의 집행정지중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음.
  판결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집행이 정지된 후에 있어서도 판결을 집행정지한 장관 또는 판결언도를 받은 자가 복무중인 당시의 소속부대에 대하여 적절한 군법회의관할권을 행사하는 여하한 장관이든지 이를 그 전부를 또는 일부면제할 수 있음.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민간형무소에 수감된 죄수에 대하여 미집행의 면제 또는 집행정지권한은 통위부장에 한하여 이를 행사함.

     제4편 잡칙 

제71조 (지휘관즉결처분권) 해안경비대함정의 지휘관 및 고등군법회의설치권을 유한 자는기지휘하의 장병으로써 경미한 단일범행이 유한 자에 대하여서는 해범인이 군법회의의 심판을 청구치 않는 이상, 일시에 좌의 형벌종목중에서 단1목에 한하여 이를 과할 수 있음.
  1. 지휘관자신이 진급시킨 여하한 계급으로의 항등
  2. 10일이하의 로역을 수반치 않는 감금
  3. 1주일이하의 소금밥만 급식하는 금고
  4. 1주일이하의 금고
  5. 2주일이하의 상륙금지
  6. 2주일이하의 일정한 제한구역내의 근신
  7. 2주일이하의 특전정지
  8. 2주일이내의 감금을 수반치 않는 여외노동
  우의 처벌권한이 유한 지휘관은 장교에 대하여서는 견책, 정직처분, 근신 또는 감금이외의 형벌을 과할 수 있으며, 여사한 처벌기간은 최고7일을 초과치 못함. 단, 해범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군법회의심판을 하기 위하여 장기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함.
  차조에 의거하여 지휘관이 부과한 처벌로서 견책을 제외한 일체처벌을 항해일지 또는 지휘관처벌록에 완전히 기입함을 요함.
  해기입에는 좌의 사항을 포함함.
    1. 범인의 성명, 계급
    2. 범죄의 범행일자와 그 죄질
    3. 금족 또는 감금의 일자
    4. 형벌의 종류와 량
    5. 근무에 복귀한 일자
  불가피한 사유 또는 지휘관의 불재로 인하여 (단, 휴가로 인한 불재는 제외함) 지휘권을 대행하는 장교는 감금이외의 여하한 처벌도 이를 과할 수 없음.
  본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자로서 기형벌이 범죄에 대하여 부당 또는 가혹하다고 인정하는때는 기에 대한 불복을 정당한 경로를 경유하여 차상급상관에게 신립할 수 있으나 언도된 처벌에는 기간복역함을 요함.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차조에 의거할 처벌은 기후같은 작위 또는 부작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이를 군법회의에서 심판함을 조지하는 효력은 없음. 단, 피고인은 재판에 있어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여차제시가 유하는 경우에는 유죄판정시에 언도할 형벌량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함.

제72조 (장교의 복무해제) 장교에 대하여서는 통위부장 또는 기이상 상급장관의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또는 통위부장이 확인한 고등군법회의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기복무를 해제 또는 파면할 수 없음.

제73조 (병사의 복무해제) 병사에 대하여서는 해안경비대총사령관 또는 기이상 상급장관이서명날인한 제대증명서 또는 고등군법회의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기복무를 해제할 수 없음.

제74조 (민간관리에 의한 범인구속) 국내제법령에 의하여 직권이 유하는 민간관리는 도망병을 포함한 해안경비대대원으로써 범죄가 유한 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해범인은 지체없이 해안경비대당국에 인도함을 요함. 단, 륙지에서 범한 범인에 한함. 만약 해범인으로써 민간법령에 위반되는 범죄가 유하며 민간재판소에서 이를 처단함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범인을 구속 또는 감시하는 민간관리는 지체없이 기범인의 성명, 죄질, 구속의 일자 및 범인의 현주지를 해안경비대당국에 통고함을 요함.

제75조 (복무에 대한 선서) 장교 또는 병사가 해안경비대에 입대하는 시에는 반드시 좌와여한 선서를 행함.
  "여는 정부에 대하여 진실한 충성과 충절을 견지하며, 국내외의 적에 대하여 지성진충의 정신으로 방위하며, 또 여는 적법으로 제정된 규정과 해안경비대법에 의하여 일체의 법령 및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또 해안경비대입대지원에 제하여 여가 제시한 제반진술의 진정함을 엄숙히 서약함"
  차선서는 여하한 장교면전에서든지 이를 거행할 수 있음.

제76조 (선서집행권한) 해안경비대장교로서 법무부근무에 배속 혹은 파견된 장교, 고등 또는 략설군법회의재판장 또는 갑판군법회의, 고등 또는 략설군법회의의 검찰관 혹은 보검찰관, 군위원회장, 구공서청취관조사를 명받은 장교 및 여하한 단위대의 인사관은 해안경비대사법행정의 목적 및 기타 해안경비대행정상의 목적을 위한 선서를 거행할 권한이 유함. 또한 해열거장교는 선서거행에 있어서, 법률상 제문서의 행사 및 인증에 있어서, 서면증명에 있어서 또는 기타 해안경비법피적용자에 의하여 행사될 일체의 공증적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으로써의 직권이 유함. 단, 차조규정에 의한 직무이행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보수도 급여치 않음.

제77조 (일정한 본법조문의 낭독과 설명) 본법 조항중제1조, 제2조, 제8조 내지 제15조, 제71조 및 제74조는 입대 또는 소집 당하는 전병사에게 입대 혹은 소집시 또는 그 후 6일이내에 이를 낭독설명하며, 해안경비대각기지, 또는 함정의 전병사에게 매6개월에 1차식 이를 낭독, 설명함을 요함.

제78조 (의료법에 국한되는 주류의 사용) 주류는 함정의 군의료장교의 명령과 감독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해안경비대함정에 탑재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용도는 의료목적에 한함.

제79조 (공공선박에 의한 관세품수입금지) 해안경비대와 관련이 유한 자는 여하한 구실을막론하고 관세품을 공공선박으로 수입함을 금지함.

제80조 (재산에 대한 가해와 그 배상) 지휘관이 타인재산에 대한 해안경비법피적용자의 가해 또는 불법영득에 관하여 소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지휘관은 1인 내지 3인의 장교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차에 대한 조사를 명함.
  차위원회는 지휘관명령으로 소집하며 조사에 있어서는 증인의 소환, 선서하에 신문, 구공서 또는  기타 서면, 증거품의 령치 및 가해책임자가 부담한 피해액을 사정할 권한을 유함. 해피해사정액에 대하여서는 지휘관의 승인을 요하며, 승인한 해사정총액은 가해자의 급료로써 배상하며, 차조규정에 의거한 해지휘관의 급료지불정지명령은 여하한 급료지불관에게도 그효력이 확정적이며, 지불관은 그 지불정지된 가해자의 급료를 피해자에게 지불함.
  가해자의 소속부대는 판명되나 가해자를 확인치 못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총액에 대한 배상은 피해발생당시의 소속부대각원에 대하여 공정한 비율로 할당하여 각자의 급료로써 배상함.

제81조 (부당처분에 대한 불복신립) 지휘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써 해지휘관에 대하여 정당한 구제신립에 대하여 이를 거절당하는 장병은 계통을 경유하여 서면으로해지휘관의 다음 상급장관에 대하여 불복을 신립할 수 있으며, 해상급장관은 그 불복신립을조사선처하여 신립된 불복조치를 구광하여, 가급적신속히 해불복신립의 진상과 이에 대한 구광조치를 통위부에 보고함을 요함.

제82조 (사망자의 유산관리와 처분) 여하한 해안경비법피적용자든지 사망시에는 당해관구지휘관은 사망자의 직계비속인 상속인 또는 배우자가 생존하여 있으면 그 자에게 사망시현재의 함정숙사 또는 병사내에 유한 유산전부의 소유권 취득을 허여함.
  직계비속의 상속인 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지휘관은 장교를 임명하여 그 유산보전을 명령함.
  해장교는 사망자유산에 귀할 법적조건구비한 채권의 취득 및 정당분명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포함한 직계비속의 상속인으로써 행동할 권한이 유함.
  해장교는 사망자의 유산정황보고서에 회수된 동산과 금전을 첨부하여 통위부에 송달함을 요하며, 이는 사망자와 법률상 친등이 가까운 사망자의 친족에게 인도함.

제83조 (검시) 해안경비대전속관할구역내에서 조사를 요하는 정황하에 시체를 발견한 시에는 관계지휘관은 장교를 지령하여 사망에 관련되는 정황조사를 명령함.
  해장교는 차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증인의 소환 및 선서하에 증인을 신문하는 직권이 유하며, 신속히 사인에 관한 조사와 인정의 보고서를 기함정의 지휘관 또는 기타 지휘관에게 송달함.

제84조 (전리금품) 전리품으로 선언된 로획함정의 적재품 기타 일체의 재산은 다소를 불문하고 이를 보호자에 분배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있어서 적함정을 격심 또는 파괴함에 대하여서는 여하한 보상금도 지불치 못함.

제85조 (전리품반출) 해안경비법적용자는 전리품 또는 전리품으로 로획된 함정으로부터 금전, 금속판, 물품 또는 그 함정의 장비품의 여하한 부분이라도 이를 적당한 법정에서 합법적전리품으로 선언하는 시까지는 반출하지 못함. 단, 해물품반출이 그 리전품의 보전 상필요한 경우 또는 여사물품이 국내의 함정 또는 무장선박의 사용상 극히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연이나 해물품에 관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일체의 물품은 기만, 은닉 또는 사소함이 없이 반 입함을 요하며, 본조에 위반하는 자는 여하한 자를 불문하고 군법회의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제86조 (소송의 이송) 해안경비법피적용자로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민간재판소에서 기소가 제기 또는 소송에 격속중인 경우에는 여사한 사건은 시심 또는 결심전 하시라도 군법 회의에 이송할 수 있으며 또한 군법회의설치장관은 본법 제3조군법회의재판관할권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안경비법피적용자가 범한 여하한 범죄라도 이를 민간재판소에 심판하기 위하여 이송 할 수 있음.

            제1장 최고형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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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형벌의 제한           |
|      |      |                       +----------------+----------------+
|      |      |                       |   장      교   |  병        사  |
| 조문 | 목항 |      범       죄      +------+---------+------+---------+
|      |      |                       |  파  | 수   감 |불명예| 수   감 |
|      |      |                       |      +----+----+      +----+----+
|      |      |                       |  면  | 년 | 월 |제  대| 년 | 월 |
+------+------+-----------------------+------+----+----+------+----+----+
|제7조 |      | 예배중의 불경중       |      |    |    |      |    | 3  |
+------+------+-----------------------+------+----+----+------+----+----+
|제8조 | 1항  | (가) 폭동을 범하거나  |      |    |    |      |    |    |
|      |      | 차를 기도하거나, 또는 |      |    |    |      |    |    |
|      |      | 폭동 혹은 폭동모의에  |      |    |    |      |    |    |
|      |      | 가담하는 행위, 폭동을 |  가  | 15 |    |  가  | 15 |    |
|      |      | 목격하거나 또는 그 현 |      |    |    |      |    |    |
|      |      | 장에서 그 범행을 극력 |      |    |    |      |    |    |
|      |      | 진압치 않는 행위      |      |    |    |      |    |    |
+------+------+-----------------------+------+----+----+------+----+----+
|      |      | (나) 폭동모의를 하거나|      |    |    |      |    |    |
|      |      | 혹은 폭동이 발생할 염 |      |    |    |      |    |    |
|      |      | 려가 유한 정세를 알면 |  가  | 10 |    |  가  | 10 |    |
|      |      | 서도 자기상관 또는 지 |      |    |    |      |    |    |
|      |      | 휘관에게 신속히 이를  |      |    |    |      |    |    |
|      |      | 보고치않는 행위       |      |    |    |      |    |    |
+------+------+-----------------------+------+----+----+------+----+----+
|      | 2항  | 정당한 상관명령불복종 |  가  |  2 |    |  가  |  2 |    |
|      +------+-----------------------+------+----+----+------+----+----+
|      | 3항  | (가) 공무집행중인 상관|  가  |  5 |    |  가  |  5 |    |
|      |      | 에 대한 구타          |      |    |    |      |    |    |
|      |      +-----------------------+------+----+----+------+----+----+
|      |      | (나) 공무집행중인 상관|      |    |    |      |    |    |
|      |      |에 대한 폭행 또는 이를 |  가  |  3 |    |  가  |  3 |    |
|      |      | 기도 또는 이를 가할려 |      |    |    |      |    |    |
|      |      | 고 위하하는 행위      |      |    |    |      |    |    |
|      +------+-----------------------+------+----+----+------+----+----+
|      | 8항  |당직근무중의 수면      |  가  |    |    |  가  |  1 |    |
|      +------+-----------------------+------+----+----+------+----+----+
|      | 9항  |정식교체전 근무장소    |      |    |    |      |    |    |
|      |      |이탈 또는긴급사태에 있 |  가  |    |    |  가  |  1 |    |
|      |      |어서 정당한 허가없이   |      |    |    |      |    |    |
|      |      |함정에서 퇴거하는 행위 |      |    |    |      |    |    |
+------+------+-----------------------+------+----+----+------+----+----+
|      | 10항 | (가) 고의로 함정을 좌 |      |    |    |      |    |    |
|      |      | 초시키거나, 혹은 암초 |      |    |    |      |    |    |
|      |      | 펄(천뢰)을 항주케 하거|  가  | 20 |    |  가  | 20 |    |
|      |      | 나 또는 부당하게 이를 |      |    |    |      |    |    |
|      |      | 위험케 하는 행위      |      |    |    |      |    |    |
|      |      +-----------------------+------+----+----+------+----+----+
|      |      | (나) 고의로 함정 및   |      |    |    |      |    |    |
|      |      | 그 선구, 장비 또는 기 |      |    |    |      |    |    |
|      |      | 재를 훼손함으로 함정  |  가  | 15 |    |  가  | 15 |    |
|      |      | 의 안전을 위험케 하거 |      |    |    |      |    |    |
|      |      | 나 또는 승조원의 생명 |      |    |    |      |    |    |
|      |      | 을 위태케 하는 행위   |      |    |    |      |    |    |
|      +------+-----------------------+------+----+----+------+----+----+
|      | 11항 |적, 해적 혹은 반도의 점|      |    |    |      |    |    |
|      |      |유에 속한 경우를 제외한|      |    |    |      |    |    |
|      |      |일체의 공유재물을 불법 |  가  | 15 |    |  가  | 15 |    |
|      |      |으로 방화 또는 기타 불 |      |    |    |      |    |    |
|      |      |법한 방법으로 파괴하는 |      |    |    |      |    |    |
|      |      |행위                   |      |    |    |      |    |    |
+------+------+-----------------------+------+----+----+------+----+----+
|제11조| 1항  | 매  언                |    공식견책    |      |    |  3 |
|      |      +-----------------------+------+----+----+------+----+----+
|      |      | 허  언                |  가  |    |    |  가  |    |  3 |
|      |      +-------+---------------+------+----+----+------+----+----+
|      |      | 명정  | (1) 근무중    |  가  |  1 |    |  가  |  1 |    |
|      |      |       |---------------+------+----+----+------+----+----+
|      |      |       | (2) 비근무중  |  가  |    |    |      |    |  3 |
|      |      +-------+---------------+------+----+----+------+----+----+
|      |      | 도박                  |  가  |    |    |      |    |  3 |
|      |      +-----------------------+------+----+----+------+----+----+
|      |      | 사기                  |  가  |  3 |    |  가  |  3 |    |
|      |      +-----------------------+------+----+----+------+----+----+
|      |      | 선량한 도덕을 파괴하는|  가  | 15 |    |  가  | 15 |    |
|      |      | 파염치 행위           |      |    |    |      |    |    |
|      +------+-----------------------+------+----+----+------+----+----+
|      |
  [주] 차죄과하에서 입증된 범죄로서 본 형벌표중 타개소에서 표시  |
|      | 된 범죄와 죄질이 같은 경우에는 법정은 해타개소에서 표시된 제한 |
|      | 에 의거 하여야 함.                                             |
|      | 차죄과하에서 예비범 또는 미수범이 입증되는 경우에 과할 형벌은  |
|      | 기수범에 대하여 가된 형벌을 초과치 못함.                       |
|      +------+-----------------------+------+----+----+------+----+----+
|      | 2항  |부하에 대한 가혹한 행위|  가  |    |    |  가  |    |  6 |
|      |      |또는 차를 억압하는 행위|      |    |    |      |    |    |
|      +------+-----------------------+------+----+----+------+----+----+
|      | 3항  | (가) 본법 피적용자에  |                                 |
|      |      | 대한 구타             |                                 |
|      |      +-----------------------+------+----+----+------+----+----+
|      |      |(1)구타당한 자가 근무중|  가  |    |    |  가  |  1 |    |
|      |      |이며 상관이 않인 경우  |      |    |    |      |    |    |
|      |      +-----------------------+------+----+----+------+----+----+
|      |      |(2)구타당한 자가 근무중|                                 |
|      |      |이 아니며 상관도 않인  |          1계급강등              |
|      |      |경우                   |                                 |
|      |      +-----------------------+------+----+----+------+----+----+
|      |      |(3) 구타당한 자가 공무 |      |    |    |      |    |    |
|      |      |집행중에 있지 않은 상관|  가  |  2 |    |  가  |  2 |    |
|      |      |인 경우                |      |    |    |      |    |    |
|      |      +-----------------------+------+----+----+------+----+----+
|      |      |(4) 위험한 흉기를 사용 |  가  |  5 |    |  가  |  5 |    |
|      |      |하며 상해시키는 경우   |      |    |    |      |    |    |
|      |      +-----------------------+------+----+----+------+----+----+
|      |      |(나) 본법피적용자에 대 |                                 |
|      |      |한 쟁투, 폭행 또는 이에|                                 |
|      |      |선동적 또는 비방적 언동|                                 |
|      |      |의 표시 또는 위하      |                                 |
|      |      +-----------------------+-----------------+-----+----+----+
|      |      |(1) 상대자가 근무중이며|  1계급강등      |  가 |  6 |    |
|      |      | 상관이 아닌 경우      |                 |     |    |    |
|      |      +-----------------------+-----------------+-----+----+----+
|      |      |(2)상대자가 근무중이   |                                 |
|      |      | 않이며 또는 상관이    |         2개월급료몰수           |
|      |      |않인 경우              |                                 |
|      |      +-----------------------+------+----+----+------+----+----+
|      |      |(3) 상대자가 공무집행  |   가 |    |    |  가  |  1 |    |
|      |      |중이 않인 상관않인 경우|      |    |    |      |    |    |
|      |      +-----------------------+------+----+----+------+----+----+
|      |      |(4) 위험한 흉기를 사용 |   가 |    |  6 |  가  | 15 |    |
|      |      |하는 경우(폭행)        |      |    |    |      |    |    |
|      +------+-----------------------+------+----+----+------+----+----+
|      | 4항  |본법피적용자에 쟁투를  |   공식견책,    |      |    |  3 |
|      |      |도발하는 행위          |2개월간급료몰수 |      |    |    |
|      +------+-----------------------+------+----+----+------+----+----+
|      | 5항  |공무집행중인 상관에 대 |      |    |    |      |    |    |
|      |      |한 모욕적 또는 불경, 불|   가 |    |    |  가  |1.5 |    |
|      |      |손한 언동의 표시       |      |    |    |      |    |    |
|      +------+-----------------------+------+----+----+------+----+----+
|      | 6항  |지휘관의 정당한 권한을 |      |    |    |      |    |    |
|      |      |약화 또는 그 위신을 실 |  가  |  1 |    |  가  |  2 |    |
|      |      |추케 하는 도당에 가담  |      |    |    |      |    |    |
|      |      |또는 이를 방조하는 행위|      |    |    |      |    |    |
|      +------+-----------------------+------+----+----+------+----+----+
|      | 7항  |선동적 또는 반항적     |  가  |  1 |    |  가  |  2 |    |
|      |      |언사의 표시            |      |    |    |      |    |    |
|      +------+-----------------------+------+----+----+------+----+----+
|      | 8항  |명령복종의 태만 또는   |6개월간급료몰수 |      |    |  3 |
|      |      |수률                   |                |      |    |    |
|      |      +-----------------------+------+----+----+------+----+----+
|      |      |직무수행의 불충실      |  가  |    |    |  가  |    |  6 |
|      +------+-----------------------+------+----+----+------+----+----+
|      | 9항  |공유재물에 대한 불법적 |      |    |    |      |    |    |
|      |      |인 파괴행위를 적극제지 |  가  |    |    |  가  |  2 |    |
|      |      |하지 않는 행위         |      |    |    |      |    |    |
|      +------+-----------------------+------+----+----+------+----+----+
|      | 10항 |불주의 또는 태만으로 인|      |    |    |      |    |    |
|      |      |하여 함정을 좌초 또는펄|      |    |    |      |    |    |
|      |      |(천)을 항주케 하거나   |  가  |  1 |    |  가  |  2 |    |
|      |      |또는 이를 위험케 하는  |      |    |    |      |    |    |
|      |      |행위                   |      |    |    |      |    |    |
|      +------+-----------------------+------+----+----+------+----+----+
|      | 11항 |상선등을 호송하는 임무 |      |    |    |      |    |    |
|      |      |가 부여된 경우에 있어서|      |    |    |      |    |    |
|      |      |그 직책을 열심히 이행  |      |    |    |      |    |    |
|      |      |치 않거나 호송임무에   |  가  |    |    |      |    |    |
|      |      |대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      |    |    |      |    |    |
|      |      |또는 여사선박직원 또는 |      |    |    |      |    |    |
|      |      |선원을 학대하는 행위   |      |    |    |      |    |    |
|      +------+-----------------------+------+----+----+------+----+----+
|      | 12항 |정부수석 또는 통위부장 |      |    |    |      |    |    |
|      |      |의 승인없이 여하한물품 |      |    |    |      |    |    |
|      |      |또는 상품(단, 수송또는 |      |    |    |      |    |    |
|      |      |보관을 위한 금전, 보석 |      |    |    |      |    |    |
|      |      |은 제외함)이든지 이를수|      |    |    |      |    |    |
|      |      |송, 판매 또는 무역을 위|  가  |    |    |      |    |    |
|      |      |하여 자기소속함정에 탑 |      |    |    |      |    |    |
|      |      |재수령 또는 수령을 허가|      |    |    |      |    |    |
|      |      |하는 행위 또는 여사물품|      |    |    |      |    |    |
|      |      |의 수탁 혹은 수송에 대 |      |    |    |      |    |    |
|      |      |한 보수를 요구 또는 수 |      |    |    |      |    |    |
|      |      |령하는행위             |      |    |    |      |    |    |
|      +------+-----------------------+------+----+----+------+----+----+
|      | 13항 |고의로 부정한 소집명부,|      |    |    |      |    |    |
|      |      |입대명부를 작성 또는 이|  가  |  5 |    |  가  |  5 |    |
|      |      |에 서명하거나 혹은 이를|      |    |    |      |    |    |
|      |      |방조, 교사지시하는 행위|      |    |    |      |    |    |
|      +------+-----------------------+------+----+----+------+----+----+
|      | 14항 |사기에 의한 입대(임관) |                                 |
|      |      +-----------------------+------+----+----+------+----+----+
|      |      |(1) 입대 또는 임관에관 |      |    |    |      |    |    |
|      |      |하여 또는 일체의 전과에|      |    |    |      |    |    |
|      |      |관하여 또는 군법회의판 |      |    |    |      |    |    |
|      |      |결에 의한 수감형에 관하|  가  |    |    |  가  |  1 |    |
|      |      |여 고의로 그 사실을 사 |      |    |    |      |    |    |
|      |      |칭 또는 묵비함으로써   |      |    |    |      |    |    |
|      |      |범한 경우              |      |    |    |      |    |    |
|      |      +-----------------------+------+----+----+------+----+----+
|      |      |(2)  기타 경우         |  가  |    |    |  가  |  6 |    |
|      +------+-----------------------+------+----+----+------+----+----+
|      | 15항 |탄약 ,양식 또는 기타   |      |    |    |      |    |    |
|      |      |공유재물을 남용하거나  |      |    |    |      |    |    |
|      |      |또는 이를 방지할 권한이|  가  |    |    |  가  |  2 |    |
|      |      |유함에도 불구하고 고의 |      |    |    |      |    |    |
|      |      |로 용인하는 행위       |      |    |    |      |    |    |
|      +------+-----------------------+------+----+----+------+----+----+
|      | 16항 |상륙중 주민을 약탈, 혹 | 죄과하의 일체의 범죄에 대한 형벌|
|      |      |사 또는 학대하거나 또  | 의 제한은 본표 타개소에서 표시된|
|      |      |는 여하한 수단방법 에  | 것 같은 범죄에 대한 것과 동일함 |
|      |      |의하여서든지 기재물을  |                                 |
|      |      |훼손하는 행위          |                                 |
|      +------+-----------------------+------+----+----+------+----+----+
|      | 17항 |범인의 발견, 체포 및 처|      |    |    |      |    |    |
|      |      |벌을 거절 또는 적극노력|      |    |    |      |    |    |
|      |      |하지 않거나 또는 여사목|      |    |    |      |    |    |
|      |      |적을 위하여 임명된 자에|  가  |    |    |  가  |  1 |    |
|      |      |대한 원조를 거절 또는  |      |    |    |      |    |    |
|      |      |적극원조에 노력하지 않 |      |    |    |      |    |    |
|      |      |는행위                 |      |    |    |      |    |    |
|      +------+-----------------------+------+----+----+------+----+----+
|      | 18항 |자기책임에 위탁되는 죄 |      |    |    |      |    |    |
|      |      |인이 인수를 거절하거나 |      |    |    |      |    |    |
|      |      |또는 인수한 후 정당한  |  가  |  5 |    |  가  |  5 |    |
|      |      |권한자의 명령없이 해죄 |      |    |    |      |    |    |
|      |      |수를 도망케 하거나 또는|      |    |    |      |    |    |
|      |      |석방하는 자            |      |    |    |      |    |    |
|      +------+-----------------------+------+----+----+------+----+----+
|      | 19항 |휴가없이 또는 휴가종료 |  가  |    |    |  가  |    |  6 |
|      |      |후 근무장소 또는 근무로|      |    |    |      |    |    |
|      |      |부터 이탈하는 행위     |      |    |    |      |    |    |
|      +------+-----------------------+------+----+----+------+----+----+
|      | 20항 |통위부장 또는 해안경비 |      |    |    |      |    |    |
|      |      |대총사령관이 발포한 적 |      |    |    |      |    |    |
|      |      |법인 훈령 또는 규칙을  |  가  |    |    |  가  |  2 |    |
|      |      |위반 또는 복종을 거부  |      |    |    |      |    |    |
|      |      |하는 행위              |      |    |    |      |    |    |
|      +------+-----------------------+------+----+----+------+----+----+
|      | 21항 |(가) 도 망             |                                 |
|      |      |(1) 해안경비대당국에 자|                                 |
|      |      |수한 경우              |                                 |
|      |      +-----------------------+------+----+----+------+----+----+
|      |      |(A) 입대후 6개월미만   |  가  |  1 |    |  가  |  1 |    |
|      |      |----------------+------+------+----+----+------+----|----+
|      |      |(B) 입대후 6개월이후   |  가  |  1 |    |  가  | 1.5|    |
|      |      +-----------------------+------+----+----+------+----+----+
|      |      |(2) 체포당하여 해안경비|      |    |    |      |    |    |
|      |      |대당국에 인도한 경우   |      |    |    |      |    |    |
|      |      +-----------------------+------+----+----+------+----+----+
|      |      |(A) 입대후 6개월미만   |  가  | 2.5|    |  가  | 1.5|    |
|      |      +-----------------------+------+----+----+------+----+----+
|      |      |(B) 입대후 6개월이후   |  가  | 2.5|    |  가  |  2 |    |
|      |      +-----------------------+------+----+----+------+----+----+
|      |      |(3) 원양순항하려는 함정|                                 |
|      |      |에서 범한 경우         |                                 |
|      |      +-----------------------+------+----+----+------+----+----+
|      |      |(A) 입대후 6개월미만   |  가  |  3 |    |  가  | 2.5|    |
|      |      +-----------------------+------+----+----+------+----+----+
|      |      |(B) 입대후 6개월이후   |  가  |  3 |    |  가  | 2.5|    |
|      |      +-----------------------+------+----+----+------+----+----+
|      |      |(4) 2인이상이 공모하여 |      |    |    |      |    |    |
|      |      |범한 경우 또는 해안경  |      |    |    |      |    |    |
|      |      |비대와 대진하고 있는   |  가  |  5 |    |  가  |  5 |    |
|      |      |불법집합체인 전면에서  |      |    |    |      |    |    |
|      |      |범하는경우             |      |    |    |      |    |    |
|      |      +-----------------------+------+----+----+------+----+----+
|      |      |(나) 도망기도          |                                 |
|      |      +-----------------------+------+----+----+------+----+----+
|      |      |(1) 입대후6개월미만    |  가  |    |    | 가   |  6 |    |
|      |      +-----------------------+------+----+----+------+----+----+
|      |      |(2) 입대후6개월이후    |  가  |    |    |  가  |  1 |    |
|      |      +-----------------------+------+----+----+------+----+----+
|      |      |(다) 도망을 방조 또는  |  가  |    |    |  가  | 1.5|    |
|      |      |교사하는 행위          |      |    |    |      |    |    |
|      +------+-----------------------+------+----+----+------+----+----+
|      | 22항 |함정 또는 기지도망병을 |      |    |    |      |    |    |
|      |      |고의로 인수 또는 비호하|      |    |    |      |    |    |
|      |      |여 그 도망병의 소속함정|  가  |    |    |      |    |    |
|      |      |또는 그 지휘관이상 상급|      |    |    |      |    |    |
|      |      |상관에 가급적 신속히 통|      |    |    |      |    |    |
|      |      |고 하지 않는 행위      |      |    |    |      |    |    |
|      +------+-----------------------+------+----+----+------+----+----+
|      | 23항 |정치관여               |                                 |
|      |      +-----------------------+------+----+----+------+----+----+
|      |      |1. 청원서의제출        |  가  |    |    |  가  |    |  6 |
|      |      +-----------------------+------+----+----+------+----+----+
|      |      |2. 정견발표            |  가  |    |    |  가  |    |  6 |
|      |      +-----------------------+------+----+----+------+----+----+
|      |      |3. 정치관여            |                                 |
|      |      +-----------------------+------+----+----+------+----+----+
|      |      |A. 이로 인하여 소요를  |  가  |  2 |    |  가  |  2 |    |
|      |      |양성하는 경우          |      |    |    |      |    |    |
|      |      +-----------------------+------+----+----+------+----+----+
|      |      |B. 이로 인하여 불신임을|  가  |  1 |    |  가  |  1 |    |
|      |      |초래하는 경우          |      |    |    |      |    |    |
|      +------+-----------------------+------+----+----+------+----+----+
|      | 24항 |정부수석, 부수석 기타에|      |    |    |      |    |    |
|      |      |대한 모욕적 또는 불경한|  가  |  1 |    |  가  |  1 |    |
|      |      |언사의 사용            |      |    |    |      |    |    |
|      +------+-----------------------+------+----+----+------+----+----+
|      | 25항 |하사관에 대한불복종행위|      |    |    |  가  |  1 |    |
|      +------+-----------------------+------+----+----+------+----+----+
|      | 26항 |금족에서 탈금          |  가  |    |  6 |  가  |  1 |    |
|      |      +-----------------------+------+----+----+------+----+----+
|      |      |감금에서 탈옥          |  가  |  1 |    |  가  |  1 |    |
+------+------+-----------------------+------+----+----+------+----+----+
|제12조| 본조하의 일체의 범행         |  가  |  5 |    |  가  |  5 |    |
+------+------------------------------+------+----+----+------+----+----+
|제13조|(1) 과실치사                  |                                 |
|      |1) 비자발적                   |                                 |
|      +------------------------------+------+----+----+------+----+----+
|      |(A) 업무상과실치사            |  가  | 1.5|    |  가  |  3 |    |
|      +------------------------------+------+----+----+------+----+----+
|      |(B)  기타 과실치사            |  가  |    |    |  가  |  1 |    |
|      +------------------------------+------+----+----+------+----+----+
|      |2) 자발적(급작한쟁투 또는 격정)|  가 | 10 |    |  가  | 10 |    |
|      +------------------------------+------+----+----+------+----+----+
|      |(2) 자 해                     |  가  |  5 |    |  가  |  5 |    |
|      +------------------------------+------+----+----+------+----+----+
|      |(3) 방 화                     |  가  |  2 |    |  가  |  2 |    |
|      +------------------------------+------+----+----+------+----+----+
|      |(4) 폭 행                     |                                 |
|      +------------------------------+------+----+----+------+----+----+
|      |1) 신체상해의 의사로 범한 경우|  가  |  1 |    |  가  |  1 |    |
|      +------------------------------+------+----+----+------+----+----+
|      |2) 무기, 흉기 또는  기타 물건 |      |    |    |      |    |    |
|      |으로써 신체상해의 의사를 가지 |  가  |  5 |    |  가  | 5  |    |
|      |고 범한 경우                  |      |    |    |      |    |    |
|      +------------------------------+------+----+----+------+----+----+
|      |3) 살인 및 강간을 제외한 중죄 |  가  | 10 |    |  가  | 10 |    |
|      |를범할 의사를 가지고 범한 경우|      |    |    |      |    |    |
|      +------------------------------+------+----+----+------+----+----+
|      |4) 살인 및 강간의 의사로써 범 |  가  | 20 |    |  가  | 20 |    |
|      |한 경우                       |      |    |    |      |    |    |
|      +------------------------------+------+----+----+------+----+----+
|      |(5) 야도, 가댁침입            |  가  | 10 |    |  가  | 10 |    |
|      +------------------------------+------+----+----+------+----+----+
|      |(6) 횡령 또는 절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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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격2만원미만              |  가  |    |  6 |  가  |    |  6 |
|      +------------------------------+------+----+----+------+----+----+
|      |2) 가격2만원이상 5만원미만    |  가  |  1 |    |  가  |  1 |    |
|      +------------------------------+------+----+----+------+----+----+
|      |3) 가격5만원이상              |  가  |  5 |    |  가  |  5 |    |
|      +------------------------------+------+----+----+------+----+----+
|      |(7) 문서위조                  |  가  |  5 |    |  가  |  5 |    |
|      +------------------------------+------+----+----+------+----+----+
|      |(8) 위 증                     |  가  |  5 |    |  가  |  5 |    |
|      +------------------------------+------+----+----+------+----+----+
|      |(9) 강 간                     |  가  | 10 |    |  가  | 10 |    |
|      +------------------------------+------+----+----+------+----+----+
|      |(10) 계 간                    |  가  |  5 |    |  가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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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1) 쟁투와 무질서,소요,소동또 |  가  |  3 |    |  가  |  3 |    |
|      |는불법적인집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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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부재물의 파괴기도       |  가  |  5 |    |  가  |  5 |    |
|      +------------------------------+------+----+----+------+----+----+
|      |(3) 군법회의 또는 위원회에 대 |  가  |  1 |    |  가  |  1 |    |
|      |한 불복종행위                 |      |    |    |      |    |    |
|      +------------------------------+------+----+----+------+----+----+
|      |(4) 공 갈                     |  가  |  3 |    |  가  |  3 |    |
|      +------------------------------+------+----+----+------+----+----+
|      |(5) 부주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 |  가  |    |    |  가  |  1 |    |
|      |여 인명을 위태케하는 행위     |      |    |    |      |    |    |
|      +------------------------------+------+----+----+------+----+----+
|      |(6) 안녕질서와 군기에 유해로운|  가  | 15 |    |  가  | 15 |    |
|      |행위                          |      |    |    |      |    |    |
|      +------------------------------+------+----+----+------+----+----+
|      | [주] 차죄과하에서 입증된 본형벌표중 타개죄소에서 표시된 범죄와 |
|      |  죄질이 같은 경우에는 법정은 해타개소에서 표시된 제한에 의거하 |
|      | 여야함                                                         |
|      | 차죄과하에서 예비범 또는 미수범이 입증되는 경우에 과할 형벌은  |
|      | 기수범에 대하여 인정된 형벌을 초과치 못함                      |
|      +------+-----------------------+------+----+----+------+----+----+
|      |(7) 비장교적  및 비신사행위   |  가  |    |    |      |    |    |
|      +------------------------------+------+----+----+------+----+----+
|      |(8) 화유병의 은폐             |  가  |    |    |  가  |    |  6 |
|      +------------------------------+------+----+----+------+----+----+
|      |(9) 불법침해                  |  가  |  1 |    |  가  |  1 |    |
|      +------------------------------+------+----+----+------+----+----+
|      |(10) 비방죄                   |  가  |    |    |  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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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  병                   |  가  |    |    |  가  |    |  2 |
|      +------------------------------+------+----+----+------+----+----+
|      |(12) 근무태만                 |  가  |    |    |  가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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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구속에 대한 반항         |  가  |    |    |  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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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유 괴                    |  가  |  1 |    |  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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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유신(정부에 반항치 않는) |  가  |  3 |    |  가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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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고의적인 재물파괴(조선정 |  가  |  5 |    |  가  |  5 |    |
|      |부소유가 아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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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과할 수 있는 부가형

제1,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판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불명예제대가 인가되어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해피고인이 전과5범이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불명예제대를 과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범죄에 대하여 징역최고형기가 3개월미만인 경우에는 해형기를 3개월로 함.

제2, 군법회의에서 유죄로 판정되는 피고인의 범죄삭가 2개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그 범죄에대하여 불명예제대형이 인가되어 있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 해범죄에 대한 인가된 징역형기가 6개월이상인 시에는 불명예제대를 과할 수 있음.

제3, 하사관 또는 1등수병이 유죄로 판정되는 시 해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또는 중노동형 5일이상(형의 환산이 인가됨)을 판정하는 경우에 군법회의는 타형벌에 부가하여 2등수병으로 강등할 수 있음.

    부칙  <제177호, 1951.2.28.>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