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행부장관 면담신청 기자회견 ]2013년 12월2일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에게 묵념

 

 

올바른과거사 청산준비협의회 이승현사무처장

 

 

올바른과거사 청산준비협의회 이승현사무처장

 

 

기자회견 여는말은 하는 한국전쟁유족회 윤호상  상임대표

 

 

기자회견 여는말은 하는 한국전쟁유족회 윤호상  상임대표

안행부장관의 과가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부의 무책임한 과거사해결의지의 부족으로

역사가 한걸음 한발자욱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있다고 윤호상대표는 여는말의 포문을 열었다

 

 

과거사기봅법제정울 촉구하는 구호를 선창하는 이승현사무처장

 

 

취재진들

 

 

규탄사를 하는 유가협 의문사지회 신정복회장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재경유족회 전석정공동대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2013년 12월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오전 11시정각 유정복안전행정부장관 면담신청 기자회견이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재경유족회를 비롯하여 관련과거사단체등이 참여한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나 기자회견에는 지난 11월25일 국회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김성주의원이 안전행정부 유정복장관에게 질의한 내용중 유장관의 과거사책임에대한 정부의입장에 대하여 회피성발언에대한 규탄이 이어졌으며 향후 과거사기본법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후속조치에대한 주무장장관의 책임잇는 답변을 요구하엿으며 이의 답변을 듣기위해 면담을 정식기자히견을 통하여 신청하였다.

 

< 안전행정부장관 면담신청 기자회견문 >

 

오늘 우리는 유정복 안행부장관과 공식면담신청을 하기위하여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이자리에 섰습니다.

 

유정복 안행부장관님!

지난 11월25일 국회에서 1945년이후에 국가의 잘못된공권력로 인하여 발생한 한국전쟁민간인학살사건과 기타과거사 해결문제에 대하여 민주당 김성주의원의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안행부장관의 답변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면서 피해단체 유족들의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행부장관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1) 진실화해위원회의 재개문제에 대하여

   정치권과 국민적동의,시민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 과거사 기본법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특별법의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여 재정문제가 뒷받침하여 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3)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후속조치이행문제에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진화해위원회의 성과에 대하여 어느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후속조치 이행여부는 굳게 입을 다문채 답변을 회피

   하였습니다.

4) 과거사 책임문제에 대하여

    이부분은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현문우답이었으며 마이동풍 [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었습니다.

 

  국회방청석에서 방청을 하였던 많은 유족들은 눈과 귀를 의심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사주무장관

  의 입에서 저런 무 책임 한 답변이 나올수있을까하는점이었습니다.

 

   파렴치한 국가범죄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보이지 않는것에 대한 안행부장관의 무지와 도덕적 해이

   를 지적하고자합니다.

   박근혜대통령도 지난 대선때 여러 공약가운데 하나로서 불행했던 지난날의 과거사문제에 대하여 전

   향적 사고로 전환하여 국민적 신뢰를 통하여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박대통령의 과거사해결의지를 結者解之의 자세로 평가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행부장관은 국민여론의 대변기관인 국회에서 대통령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파기해버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과거사 기본법제정입법발의가 여야의원들에 의하여 입법발의되어 상정되어있습니  다

주무장관이 작금의 국회입법상정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회와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의 동의 운운하며 한술 더나아가 재정적 뒷방침 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유정복 안행부장관님!

 이미 과거사 기본법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 여, 야의원( 이낙연,진선미, 이재오 )들이 발의한 과거사기본법이 국회에서 입법상정되어있으며 과거 진실화해해위원회는 법적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아있음에 이명박 정부의 과거사해결의지의 빈약으로 강제적으로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인하여 기각, 취하 불능,미신고자 양산으로 이어져 모든 피해는 관련피해단체 유족들이 고스란히 떠 안았습니다.또한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에게 권고한 배보상문제, 유해발굴문제, 유해안치문제, 위령사업,추모공원건립문제들 어느것 하나정부에서는 이행한것이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재정적적 이유를 들어 과거사해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였는데 과연 외국의 어느나라가 돈이 든다고국가가 저지른 은폐된 범죄를 차일피일 미룬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현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국가의 제2의범죄라 할수있습니다,

 

 과거사 해결을 미룰수록 국가의 유형무형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있다는것은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고도 세계무역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이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할수있겠습니까

  인간 생명윤리의 문제가 진보와 보수가 있을수없으며 여,야의 정략적인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결코 있어서는 않될것입니다.

 

 불행한 과거사를 올바르게 정리하여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밝은 내일을 물려 줄수있으며 우리 세대에 불행했던 기억을 역사의 한장으로 청사진이 되어 남을수있어야 할것입니다. 불행은 우리 대에 깨끗이 씻어 내야합니다.

 

 이제 박근혜정부는 국민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기위해서는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하였던 민간인학살문제와 관련과거사 문제를해결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향한 위대한 국민대통합은 한낮 구호에 그친 공염불에 불과하다는것을 밝히며 이에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행부장관 답변을 듣고자  공식 면담을 신청 제안 드리오니 2013년 12월 20일까지 청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부디 불행했던 한시대의 역사의 고리를 풀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찬란한 역사의 이정표에 길이 남을수 있는 박근혜정부가 될수있도록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2일

   올바른 과거청산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