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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국회특별법제정촉구 호소문 전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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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실에 호소문을 전달하는 유족들2013년 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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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실에 호소문을 전달하는 유족들2013년 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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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실에 호소문을 전달하는 유족들2013년 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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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실에 호소문을 전달하는 유족들2013년 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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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실에 호소문을 전달하는 유족들2013년 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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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실에 호소문을 전달하는 유족들2013년 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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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실에 호소문을 전달하는 유족들2013년 12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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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을 전달하고 국회본관앞에서 기념촬영< 2013년 12월24일 오전 11시30분 >

 

 

이 글은 2013년 12월 24일 아침 1인시위 후 안정행정위원 전체 위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호소문입니다.

 

국회안전행정의원님! 편안하십니까?

 

우리는 국회남문 앞에서 2013년 9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62일차 국회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과거사기본법 제정촉구를 위해 눈보라 비바람치는 고달픈 여정속에서도 과거사법 제정을 바라는 전국의 유족들을 대신하여 1인시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의 안전행정위원회의원님들을 한분 한분 방문하여 미완성된 과거사문제를 이해시키고 과거사법의 제정에 대한 절박함을 의원님들께 목메어 호소하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안전행정위원회 여, 야 법안소위원회 간사의 합의를 도출하여 2013년 12월23일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심의에 상정되는 단초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회의입법권이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희망을 우리 백만유족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과거사의 전향적사고의 전환으로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2013년 12월23일 국회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법안심의에서 탁상공론끝에 [계속심의]하겠다는 결론만으로 회기를 마감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과거사기본법이 통과되면 배보상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금액이 약 4조원 정도가 소요되어 국가의 재정이 어렵게 되어 혼란이 초래된다며 차후 심의하기로 하고 회기를 연기했다는 이야기에 우리 유족들은 실망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님들!

 

세계 어느 나라가 재정적인 이유를 들어 과거사를 미루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국회대정부질의에서도 민주당 김성주의원의 과거사기본법 제정문제에 대한 질의에 유정복 안전행전부장관은 정치권과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안전행정위원 법안소위원회는 [계속심의]라는 아리송한 심의로 유족들을 절망케하는 사태를 야기하였습니다.

 

국회는 국회고유의 입법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입법조치를 하여야만 국회는 국민의 국회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의 참 모습 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야를 떠나서 과거사기본법이 2013년도 국회헌정기념관과 의원세미나실. 유족간담회, 토론회 등 국민적, 사회적 동의를 얻어 이낙연의원법과 진선미의원법, 그리고 이재오의원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과거사의 진실규명은 피해당사자들의 증거능력이 절대적인 필수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유족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승을 하직한 년로한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불행한 한시대의 유물은 청산하여야합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는 민족은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코소보, 캄보디아 등 불행한 과거사문제를 해결했던 나라들의 미래를 보십시오.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미래로 전진하는 그들의 모습이 타산지석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조부모형제를 잃은 유족들은 반세기 넘게 고통과 신음속에서 헤매는 백만유족들의 피눈물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와 국민대통합은 요원한 불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간인학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때도 되었습니다. 과거사를 해결하지 않고 세계무역대국 10위라고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대한민국의 두얼굴이 되어서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조속한시일내에 우리가 상정한 과거사기본법이 통과되지 않고 어영부영 18대국회를 어물쩍 넘길 때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백만유족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하루빨리 과거사기본법을 통과시켜 전쟁으로 인하여 천갈래 만갈래 찢어진 유족들의 가슴에 응어리져있는 천추의 한을 풀어 주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2013년 12월 24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단체협의회(준) 일동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
 
a_level_25.gif돌바위 13.12.25. 12:56
우리는 18대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서는 않될것입니다.
 
 
a_level_30.gif봉두산 12:21 new
1인시위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신데 호소문까지 전달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의원회관을 가보니 의원실을 찿기가 매우 힘들게 되어있더라구요.
 
 
a_level_25.gif사무국 12:47 new
재경유족회의 응집력은 유족회의 표본입니다.2014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유족의 최선보에 나서 유족의 권익과 특별법제정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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