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청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4.12.26 조례 제346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연 락 처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ㆍ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청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ㆍ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주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청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및「청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 12. 26. 조례 제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