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시기 국가폭력의 야만을 넘어 인권‧평화로(2013고양학술대회)

한국전쟁 시기 국가폭력의 야만을 넘어 인권‧평화로
- 고양 금정굴사건의 사회적 의미 -

신기철(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팀장)

-  차례  -
1. 들어가는 말
2. 고양 금정굴사건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쟁점 정리
  1) 한국전쟁 전후 사건의 단일한 성격
  2) 사건의 구분과 금정굴사건의 역사적 위치
  3) 세계의 부역자처리와 한국전쟁 부역자처리
  4) 한국전쟁 부역자처리의 준비
3. 고양 금정굴사건의 전개과정
  1) 부역자의 발생 - 이승만정부를 믿은 자, 부역자 되다
  2) 2개월 부역(附逆)의 실체 - 낱알만 세다 말다
  3) 부역자색출의 모순 - 부역자 연행을 부역자가 결정하다
  4) 학살의 시작 - 경찰의 공식복귀와 함께 시작되다
  5) 합리화 - 즉결처분으로 여기다
  6) 국가의 책임전가 - 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잡아먹다
  7) 재산수탈 - 남은 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다
4. 국가폭력과 국가범죄의 쟁점
  1) 국가는 알고 있었다
  2) 국가기밀이라는 이름의 ‘은폐’
  3) 국가범죄는 계속되었다
  4) 전쟁범죄로서의 잔학행위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