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특집] 민간인 학살로 본 한국전쟁


▲ 1995년 금정굴에서 발굴된 유골은 모두 153구로 밝혀졌다. 가장 많았던 오른쪽 대퇴골의 수였다. 당시 검찰자료는 180~200명으로 보고 있었다. 이들은 ‘경찰재판’으로 불렀던 반인도범죄의 희생자들이다.

1950년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은 전쟁과 민간인 학살이었다. 국방부 <한국전쟁사>는 이후 3년 전쟁 동안 27만명의 군인과 76만명의 민간인이 죽거나 실종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군인들의 죽음만을 기억하도록 학습된 우리는 전쟁이 마치 군인들만의 문제인 양 인식해 왔다. 이제야 군인들보다 두 배 이상 희생된 민간인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들이 누구였고 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폐되어 왔는지 아는 것은 전쟁의 진실뿐 아니라 4․19학살, 5․18광주학살은 물론 용산참사, 천안함 사건과 세월호 참상의 진상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다. 이제 1950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대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이승만

1950년 5월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은 재선이 불가능했다. 제헌 헌법은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했고, 무리하게라도 이승만을 지지할 가능성 있는 의원들을 모두 합해도 전체 의원수의 30%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선거 패배는 미군정의 독재와 폭압을 이어받은 정책의 결과로 제주 시민을 포함하여 10만 명을 넘어서는 피학살자들, 5만 명에 이를 형무소 재소자와 34만 명에 이른다는 국민보도연맹원이 이승만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드러내주는 가장 큰 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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