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현황과 사회적 과제(2013년 7월 22일 국회토론회)
2013.10.10 14:56
2013년 7월 22일 국회토론회 발표문입니다.
- 차례 -
1. 들어가는 말 - 민간인학살은 전쟁의 본질
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사건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쟁점 정리
1) 사건의 단일한 성격
2) 사건의 구분
3.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활동의 성과
1) 국가의 인지사실 확인
2) 은폐사실 확인
3) 범죄의 계속성 확인
4) 잔학행위 확인
4. 과제
1) 1기 진실화해위원회 성과의 계승
2) 2기 진실화해위원회 구성
5.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