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일부 게시 현수막

2015.04.17 11:04

금정굴재단 조회 수:3445

현장플래카드_판결문.jpg

금정굴 현장에 게시한 현수막입니다.

2012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한 사건 내용인데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동정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경찰을 지휘한 국가의 책임이나 국민보호의 의무 방기 등까지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도 남고요, 희생자나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한다는 배상의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