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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10월 2일 열린 국회토론회 "한국 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에 참가했습니다.

 

토론문은 "금정굴 사건의 진실규명 현황과 과제"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범죄의 가해자 처벌의 사례

-형사사건기록 등 미공개 자료의 조사 과제

-보배상 특별법으로 국가 사과 의무의 이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장보전 권고 이행

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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