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성명서)

국회 활동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9월 2일(금) 자유한국당은 국회 활동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계기는 전날인 9월 1일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거부하는 MBC 대표이사 김장겸 씨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최초의 국회 보이콧 목적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를 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 투쟁이라고 발표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9월 4일 오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70여 년 동안 기다려 온 억울한 죽음의 진실규명이 늦춰지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비판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정치 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준에 어울리는 적절한 방법을 택한다면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회활동을 보이콧하는 이번 자유한국당의 집단행동은 자유민주주의적 법질서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이번 투쟁의 계기가 된 사안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경영자의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등에 대한 것입니다. 즉 노동법 위반에 대한 것이니 자유한국당으로서 이를 막아야 할 명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영방송에서 저지른 위법행위는 공익을 해치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욱 심각한 범죄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료 국회의원도 아닌 일반 시민을 이념적 동지라며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활동을 포기하는 방법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려 하니 지나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짜 목적이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습니다. 경영자 김장겸 수호를 핑계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겨우 회복된 헌법 질서를 다시 무질서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는 것입니다.
불법 무질서한 한국전쟁의 혼란 상황에서 국가 폭력에 의해 가족들을 잃은 우리 유족들은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함과 함께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혼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자기 집단과 지지 세력의 이익만을 생각하다가 민족 전체를 위기로 내모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2017년 9월 4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기도유족회
(재)금정굴인권평화재단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 <해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의 진실 다큐멘터리 상영합니다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11.16 40
71 제67주기(제25회) 금정굴 위령제 개최 안내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9.29 71
70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다룬 다큐 ‘해원’ 12일 시사회(민중의 소리)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9.11 76
69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가(사드저지전국행동)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9.09 62
» (성명) 국회 활동의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9.04 69
67 <진실을 노래하라> 출판기념회 안내 file 관리자 2017.08.28 86
66 (성명)문재인 정부의 과거사 청산 지원 계획을 지지합니다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7.20 125
65 문재인 정부, 완전한 과거청산 계획 발표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7.20 105
64 과거청산 관련법을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자들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6.16 148
63 단양 곡계굴 법안 입법예고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6.16 139
62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안내 file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6.16 111
61 베트남 정부, 文대통령 '베트남전 참전용사 경의'에 반발 [1] 사무국 2017.06.13 150
60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락한 박근혜는 하야하라!(시국선언) 관리자 2016.10.27 267
59 보리 책놀이터 금정굴관련 작품 전시회 안내 file 관리자 2016.10.06 339
58 제66주기 제24회 고양 및 제3회 경기지역 합동위령제 안내 file 금정굴재단 2016.09.21 392
57 명예훼손 1심 재판 결과입니다 사무국 2016.07.12 626
56 박봉자 전술손 유족과 함께하는 '제3회 평화학교' file 관리자 2016.06.21 584
55 한양문고 공감토크 "분단 한국을 기억하다" file 관리자 2016.06.14 364
54 2016년 제2기 고양인권학교 열립니다. file 사무국 2016.05.17 435
53 2016년 제2회 평화학교 열립니다 file 관리자 2016.05.16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