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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국회 다녀왔습니다

2017.08.30 12:33

인권평화연구소장 조회 수:227

지난 8월 29일(화) 국회 다녀왔습니다.

안정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화위 기본법 7개 개정안이 논의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못 들어가고 주변에서 얼쩡대면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0시 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회의는 4시 반 즈음 마쳤습니다.

기본법 개정안은 16번부터 22번까지였는데요, 이날은 쟁점만 확인하고 산회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법 조사관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렇다고 했습니다.


-조사의 범위(항일운동, 적대세력을 포함하느냐 등)

-배보상 규모(이미 소송 하신 분까지 포함한 4조 8천억원 언론 기사 때문이었겠지요.)

-재단의 형태(특수법인 등)

-조사 권한(청문회나 강제 구인 등)


그는 9월 열릴 정기국회 회기 때 다시 다루어지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열리던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는 김복영, 허순자, 김윤곤, 저가 있었고,

의원회관에는 민경철, 박용현, 곽연자, 최락환, 이영숙, 이영주, 곽정례, 명문희 님께서 활동했습니다.

홍철호 의원실, 권은희 의원실을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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