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후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관련 공약입니다
2017.04.30 10:3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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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5.01 12:10
공약집 비교 결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밖에 없었습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반대로 참전명예수당 인상,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해결, 전사자 유해발굴 계속만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홍씨는 인권의 문제를 치안질서의 범주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등 홍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인권문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 투쟁을 해 본 적이 없으니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인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역시 참전 명예수당 인상과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걸고 있어 홍후보나 안후보와 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민간인 신분 참전자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게부대처럼 이미 군의 지휘를 받았던 민간인들이 보상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테고요, 또 반대로 해석한 것이겠지만 학살자 중에는 군경 말고 민간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후보 자료집 중 당황스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한국전쟁 국군 전사자 수가 13만 7,899명이라는 겁니다. 국방부 자료 중 가장 최소 주장이 17만 명이었거든요. 60년대 국방부 자료는 실종자까지 27만 명이었으니... 어휴 대한민국 국방부 통계는 객관적 사실을 떠나 너무 이념적이에요. 저 정도면 자기들도 진실을 모르는 거겠지요.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아직 별도 공약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은 진보 의제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인지, 종북의제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만 아마 실무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이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에 대한 각 후보 공약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약을 내걸었다고 저절로 추진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 인식조차도 못하거나 오히려 인정을 거부하고 반대세력들만 지원하겠다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유족분들 자신과 우리 사회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 명확합니다. 제 주장에 사실이 아닌 점이나 다른 점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권평화연구소장
2017.06.02 13:21
한국전쟁 전후 전국 민간인 희생자 유족 1,453명의 염원을 담은
문재인대통령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문우리는 한국전쟁 전후 대한민국 정부에 끌려가 무참히 불법 학살당한 백만 희생자들의 유족입니다. 희생자들은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부모형제를 잃은 뒤에도 연좌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또 억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인 대한민국보다도 피해자인 부모형제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모형제들은 분단 상황을 이용한 이승만 독재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북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며 적법한 재판 절차도 없이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자기 국민과 영토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나라에 있음에도 나라의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나라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만 4천명에 이르는 억울한 죽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사한 4천 명의 죽음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조사를 중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청기간도 1년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조사하지 못한 희생자 98만 명의 원혼이 진실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독재정권 시절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말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공포정치가 한국사회를 지배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로 진실규명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지만 이어 집권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지난 10년 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해방의 기쁨도 잠시 지난 70여 년을 분단의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쟁의 위협 속에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유족들은 누구보다도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정권 아래 치러지는 전쟁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직접 겪은 사람들입니다. 희생의 진실규명은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벌써 많은 유족들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보수정권 10년 동안 멈추었던 진실규명의 재개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온 몸을 받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지지합니다. 또한 우리 희생자 유족들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으로 미완의 진실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종북몰이에 희생당한 우리 유족은 종북몰이를 중단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합니다.2017년 4월 26일
문재인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 일동